[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핵심 피의자인 가수 승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승리는 경찰과 검찰이 신청 또는 청구한 구속 수사를 일단 모두 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통합 수사 기간이 장장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서는 초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도 미지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영장 기각 사유와 향후 수사 전망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내 강성신 대표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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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제(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승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혐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두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갑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버닝썬 수사가 사실상 부풀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7가지입니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비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인데요, 이 중 가장 무거운 죄는 어느 죄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범죄소명도 다 안됐다는 이야기군요?
-승리의 군대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기소돼 실형을 받으면 군대에는 안 가게 되는 건가요?
-이번 영장 기각 결과가 YG 전 대표 양현석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