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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공임대 "장기·대량·저출산 극복" 방점

'경기도형 행복주택' 강화…2022년까지 20만호 공급

2019-1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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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20만호로, 장기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핵심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젊은 층 주거안정과 결혼을 통한 저출산 극복은 물론, 기존 행복주택에 추가 지원책을 더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6만1000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한편, 1만호는 경기행복주택으로 조성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는 17개 시·군(29개 지구)에서 1만409호의 사업 후보지가 확보됐고, 이 중에서 △다산역A2(970호) △수원광교(204호) △수원영통(100호) △안양관양(56호) △파주병원복합(50호) △가평청사복합(42호) △양평공흥(40호) △화성진안1(16호) △화성진안2(15호) △성남하대원(14호) 등 10개 지구(1507호)가 준공돼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도의 올해 주거 종합계획은 2만9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000호 공급을 목표를 세웠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21만4000가구) 가운데 21만3000가구에는 월평균 약 13만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주택 개량비 지원을 병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기술자문 등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9월10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인 경기행복주택도 늘린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개념에 ‘출산에 따른 임대료 지원’과 ‘신혼가구 육아 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특수지원 시책을 더한 사업이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최대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율 최대 100%(기본40%, 1자녀 60%, 2자녀 100%)까지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4개동(지상 17~29층·지하 1층, 970세대 규모)으로 지난 9월 준공됐다. 도비와 경기도시공사의 689억원을 포함, 총 1318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전체 970호는 청년(460가구)·신혼부부(338가구)·고령자(84가구)·대학생(45가구)·주거급여수급자(43가구) 등에게 공급을 시작했다.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경로당·피트니스센터·공동세탁실·무인택배실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시설 도입을 비롯, 어린이집 등 결혼을 앞둔 청년층과 신혼부부까지 고려해 시설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일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외에도 도비 및 시비를 투입해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으로, 75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다. 도는 내년 1월까지 입주민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복나눔터’도 개소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장기적으로 ‘임대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영세 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편리한 위치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광교신도시에서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소재 옛 법원·검찰청 부지로, 전용면적 60~85㎡ 이하 549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리츠)으로 추진되며, 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역시 20%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되고,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과 리츠 출자 후 착공에 돌입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대출이자 대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9월10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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