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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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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인척 입시비리 전수조사, 왜 안 될까

2019-11-20 14:20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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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잇따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도 신보라 의원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여야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따른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정치권이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입시 비리 전수조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풀 꺾이고, 선거제 개혁이나 검찰개혁 법안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며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멀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다음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여야 모두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만큼 입법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또한 입시 미리 전수조사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자신들의 자녀가 전수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법안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공통적으로 여야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조사 대상과 시기, 조사위 활동기간, 조사위 구성, 임명권자 등 각론은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조차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 논의에서 이견이 있다면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자녀 채용·입시 비리 연루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제반부터 마련돼야 하는데 법안 통과라는 구체적인 행동 없다며 황 대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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