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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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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뜬 마지막 브렉시트 협상일

2019-10-16 16:42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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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의 마지막 협상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영국과 EU가 서로 합의해야만 주말인 19일에 영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거나 재차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EU와 영국은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 이후 영국 대변인은 매우 건설적이고 진전이 있었다며 협상타결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협상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간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북아일랜드 백스톱(안전장치) 조항 때문이었죠. 브렉시트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북아일랜드의 관세입니다.

북아일랜드의 관세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관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국은 2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일랜드섬과 그레이트브리튼섬인데요. 

아일랜드 섬 역시 영국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소속으로 남게 되면서 한 섬이 2개의 나라로 분리됩니다. 독립 이후 남북 아일랜드의 통일을 외치는 무장단체(IRA)까지 등장하면서 30년간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한 국가처럼 변하게 됩니다. 아일랜드와 영국(북아일랜드)간에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롭게 다니자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EU를 나가기로 마음 먹으면서 다시 양국의 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U는 현재 회원국들 간에 자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EU를 나가게 되면 EU소속인 아일랜드인과 영국인의 통행과 무역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기에 국경을 나눠야 하고 관세와 통관 규정, 이주 등에 규제도 새로 필요해 집니다. 무엇보다 앙숙이었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 다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백스톱 조항을 제시했던 것 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2020년말까지 EU관세 동맹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U와 영국이 합의하면 그때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부임한 후 영국과 EU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백스톱 조항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한동안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도된 내용으로는 진전의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영국이 백스톱의 대안으로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관세동맹안에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판 변수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UDP) 입니다. 그들은 이번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브렉시트 강경파들도 과연 이번 합의안에 동의할지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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