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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joyonghun@etomato.com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지방소멸 위기감,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2019-08-28 13:50

조회수 :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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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 소도시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결국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 제조업 산업이 무너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을 선택하는 이유도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방 인재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하고 한번 떠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5년 만에 전국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최초 지정된 성장촉진지역은 이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데, 2014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재지정 시기입니다.

대상 지역은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합니다.

올해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소득·재정·접근성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소득 부문에 지역의 경제 활력도를 대변하는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접근성 부문에도 기존 지역 접근성 외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SOC 접근성' 지표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해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북 예천, 경남 창녕 등 4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났고,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등 4개 시·군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입니다.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안. 사진/국토교통부.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안.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난 시·군에 대해서는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1년도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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