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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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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부결은 뭐였나

2019-07-05 11:31

조회수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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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서울시의 30조 넘는 예산 중 1조원을 들여다봅니다. 시민과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도 이런 예산이 또 만들어진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예산 항목을 새롭게 만들 수만 있는 반면, 이미 잡힌 예산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통과돼 설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6월 17일,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단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됩니다. 기본조례가 위원회의 존재 근거를 적어뒀다면, 그 위원회의 조직 형태를 결정하는 조례가 따로 있고, 이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는 조례도 있었는데 그런 조례들이 부결된 겁니다.
 
부결 뒤 시의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기본조례는 찬성했는데, 6월 17일에는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부결시켰는가? 의회와 소통이 없어서, 다루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배치 인원이 19명이나 되서,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해서 등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도 있기는 했지만 7월초 들어와서 결국 부결됐던 조례는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달라진 건 배치 인원이 19명에서 15명으로 4명 줄어든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압도적인 격차로 가결된 가운데, 특기한만한 점은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에서 반대나 회의적인 의견을 냈던 시의원들은 본회의에서도 대체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의원들이 통과시킨 셈인데, 이게 민주주의에 진정 맞는 방식인지는 논란이 있겠습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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