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양국이 지난달 8일 유효기간 1년·총액 1조389억원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서명한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총액 협상방식을 항목별로 변경하고,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공청회에서 "10차 협정에 당초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며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미 전략자산의 일시적 전개비용 등도 우리가 떠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우리 정부의 올해 분담금이 지난해(9602억원)보다 787억원(8.2%) 늘어난데 대해서도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액수가 지난해 분담액에 2019년도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처장은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 백악관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용 전액에 5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작될 11차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백악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다가올 협상에 대해 이번 협정이 갖는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향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을 놓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현행 '총액 협상방식' 대신 항목별 협상방식으로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위비분담금 사용 과정에서 합리성·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기에 고려할만 하다는 주장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