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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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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를 대하는 엇갈린 시선?

2019-01-23 14:23

조회수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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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신설이 최대 이슈다. 정부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3기 신도시 신설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시그널이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신도시 예정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신설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고,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신설을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모두 지역민이라는 이름으로 3기 신도시 신설을 반대하거나 환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민들이 사실 모두 입장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있었다. 3기 신도시 신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은 실제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토지가 저가에 강제로 수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공시사격이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신설을 반대하는 것도 사실 반대 여론을 형성해 토지 보상금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토지 보상을 받아도 이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것을 수도 있다. 토지보상을 받아도 주변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더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3기 신도시 신설을 찬성하는 지역민은 대상 지역 주변에 땅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3기 신도시가 신설된 이후 자신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원주민처럼 보상만 받고 쫓겨날 우려도 없다. 일단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면 되는 셈이다. 원주민은 현재의 가치로 보상만 받고 쫓겨나지만, 주변지역 사람들은 로또가 되는 신도시 정책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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