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청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66403
지난 26일 강남구와 국토부가 GTX를 두고 아웅다웅하는 풍경을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가 이날 국토부를 비판했는데, 말랑말랑한 게 어찌보면 당연한 자치구 자료만 보다가 오랜만에 색깔이 들어간 활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정책 비판이 그렇듯이 강남구의 비판도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 2가지로 이뤄져있습니다.
강남구 공무원과 통화를 하다가 후자, 즉 정책 추진 과정이라는 형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강남구와 국토부는 만났는지. 왜냐하면 자료 보면 강남구와 국토부도 별로 통하지 않는다고 읽힐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무원은 "국토부와 저희 관계자가 만나긴 했지만, 국토부와 주민이 정식으로 설명회를 통해 만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냥 확인하려고, "국토부와 구청 관계자가 알음알음 만나는 거 뿐 아니라, 정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라는 식으로 물었을 뿐인데 이 공무원은 "제가 의회를 가야합니다"라고 질의답을 끝냈습니다.
국토부에 전화해보니 이번달 중순에 강남구 부구청장과 국토부 과장이 면담했답니다. 관계자하고 부구청장은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국토부가 강남구의 대체 정책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정순균 구청장이 국토부 장관과 만나고 싶다고 돼있는데, 부구청장이 대화했다고 하면 강남구의 논지가 조금 약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는 "부구청장도 저희 설명을 듣고 문제 없다는 걸 납득했으나, 강남구 입장에서 주민에게 '국토부에 따르겠다'고 할 수 없으니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주민을 진정시켜야 하는 건 두 기관 모두 동일할 겁니다. 1월 설명회는 또 어찌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