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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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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탁 치다.
(글로벌 금융) 중국, 포용적 금융에 드라이브

2018-11-23 11:52

조회수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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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포용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이란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말합니다. 우리와 정치체제가 다른 중국이 어떤 식으로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포용적 금융을 2013년 기점으로 본격 추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 서비스에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은행의 상업적 지속 가능성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중국 오성홍기. 사진/뉴시스
정부 기조에 맞춰 중국 은행들은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소액신용대출을 잇따라 출시합니다. 다만,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2016년 인터넷금융업체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그림자 금융이 확대됐기 때문이죠.
당초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소액대출 등 포용적 금융이 확산되는 동시에 금융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묘안을 내놓습니다. 은행들이 포용적 금융 사업부를 직접 신설해 리스크 관리를 하되, 금융 시스템 기술은 핀테크 기업에게 맡기는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누려왔던 중국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낮은 금융 접근성, 신용정보 및 리스크 평가시스템 등을 추진하는데 겪었던 어려움을 핀테크 기업과 극복한 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도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정책금융정책의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일부분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포용적 금융정책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다소 미흡합니다. 시중은행들도 일부 관련 상품을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면서 금융혁신을 실현하고 있어 우리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 도약의 기반이 될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참고: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이은영 연구위원의 '중국의 포용적 금융정책과 주요은행 사례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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