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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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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안 심사 앞두고 한국 "면도날 삭감"·바른 "미래·생산성 담보해야"

정의 "소득주도성장·적극 재정 동의…집행 속도내야"

2018-1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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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내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철저한 심사를 다짐했다. 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현미경 심사, 면도날 삭감 예산심의를 할 것이라고 별렸고, 바른당은 “‘미래생산성을 원칙으로 경제살리와 서민 경제 분양을 위한 집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과 북한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또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정정책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악순환의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진정 국민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국민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별렀다.
 
바른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민 혈세인 예산의 편성은 지출을 미래 시점으로 이연시키는 방식의 눈속임 지출구조조정이 아닌, 낭비성 예산사업부터 없애는 제대로 된 지출구조조정이 그 첫걸음이라며 경제살리기와 서민 경제의 부양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히 증대하는 다가올 미래를 감안해야 하고, 예산투입은 푼돈 소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래생산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유념해 민생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데 동의한다사회복지와 일자리분야에서 재정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편성 만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의 집행이 고작 46%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예산안 집행에 더욱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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