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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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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손들이 자랑할 헌법환경 만들겠다"

헌재 창립 30주년..."보수·진보 휩쓸리지 않는 균형 통해 결정 설득력 높일 것"

2018-08-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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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헌재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창립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태어난 헌재는 헌법에 적힌 국민 자유의 권리,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후손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환경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도 결과는 중요하지만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다"며 "헌재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칠 만큼 막중하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인 이유 역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헌재의 결정은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다"며 "더 폭넓은 조사, 한층 깊이 있는 사색과 연구, 더욱 치밀한 논증,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감각을 통해 결정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0년 동안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안을 포함해 3만4000여 건의 사건을 심리했고, 그 중 1600건 가량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와 헌법기관, 학계 및 유관기관 주요인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또 헌재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 및 청사 준공 등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조규광 초대 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부터 이틀간 인근 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강사로 나선 명사 초청 특강과 북촌 카페, 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는 '열린 헌재 국민초청행사'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함께 헌법책자에 서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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