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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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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영민 장관 "통신비 인하, 5G에서도 지속돼야"

유영민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5G 장비 보안 정부가 직접 챙길 것"

2018-07-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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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후에도 통신비 인하는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통 3사 CEO들은 5G 상용화로 많은 투자를 하는 이통사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통 3사 CEO들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5G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2019년 3월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장관과 이통 3사 CEO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5G 상용화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일정에 대해 재확인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이후 진행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왼쪽부터)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장관과 CEO들의 주요 발언은?
-유영민 장관: 5G로 가면서 통신요금이 일반적으로 낮아지고 소득 하위 20%는 무료화에 가까워지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통사들은 자율주행차 등 B2B(기업간거래)에서 서비스를 창출해 수익을 많이 내고 소득 하위 20%의 데이터 요금은 많이 낮춰져서 균형을 잡아가길 바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5G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융합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5G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도 많이 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SK텔레콤도 노력할 것이다. 이통사들이 5G 주파수 대가를 정부에 내고 있다. 주파수 대가가 방송 통신의 연구개발(R&D)와 기반 구축 활용뿐만 아니라 이용자 복지를 늘릴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이용자 혜택을 늘리는 부분에도 같이 챙겨주면 의미가 더 크겠다.
 
-황창규 KT 회장: 5G에서 안테나 개수가 많아지므로 무선국 제도 개선을 살펴봐달라. 중소 벤처 생태계 조성에 대해 이통 3사가 서비스 기업과 태스크포스(TF) 꾸리거나, 정부도 함께 노력해서 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들이 5G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5G 장비 준비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있어 부담된다. 5G 장비 도입시 조세 감면이나 부가세 감면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장관과의 간담회에 처음 참석했다. 아직 5G와 관련해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지만 급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빨리 챙기고 전체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 부회장은 전날인 지난 17일 LG유플러스 이사회를 통해 CEO에 선임됐다.)
 
5G 투자 조세감면 관련된 유 장관의 발언은?
유 장관이 조세혜택과 부가세 환급 등을 어느 국에서 소관하는지 물었다. 여러 국이 관련됐다고 했더니 법제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 있는지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달라고 했다.
 
망중립성에 대한 언급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언급이 모두 말씀에서 나왔다. 유 장관은 제로레이팅이 콘텐츠 제작사(CP)와 이통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등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들여다보고 5G로 갔을 때 바뀔 것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고 했다.
 
화웨이 장비 관련 언급은?
장비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잘 정해서 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였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5G 장비 관련해서 정부가 보안을 챙긴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5G에서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보안도 중요하다. 기지국 장비뿐만 아니라 각 장비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보안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보안을 잘 챙길 것으로 본다. 정부도 잘 챙기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중소 장비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통사들과 함께 개발하거나 상생방안에 대한 언급은?
중기의 서비스 영역에서도 이통사와 중소 서비스 업체간 TF를 꾸리던지 같이 논의해서 상생하도록 끌어가는게 중요하다는 유 장관의 말씀이 있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꾸려서 상생할 수 있도록 챙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통 3사가 생각하는 5G 서비스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이통 3사가 5G 상용화하는 것을 같은 날에 하는데 누가 10분 먼저 하면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방식의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다. 이통 3사가 주파수를 같이 받을 것이다. 장비가 같이 준비된다면 굳이 브리핑 시간을 먼저 잡는 쪽이 최초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정부가 함께 해서 5G 서비스 개시 선언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5G를 같이 한다는 의미.
 
유 장관이 5G에서도 통신비 인하 강조했는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5G 요금 기준에 대해 보고 있는 것이 있나?
5G에서 요금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는 통신국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통 3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내년 3월 상용화할 때 요금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망이 구축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용약관도 신고가 돼야할 것이다. LTE에서 최초의 요금제와 이용자가 늘었을 때의 요금제는 순차적으로 변화했다. 5G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겠나.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 이통사들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
이통사에서 특별하게 문제된다는 말은 없었다.  
보편요금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이통사들이 최근 요금제 경쟁을 펼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경쟁이 자동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때문에 보편요금제의 법제화 필요성은 있다.
 
올해 3번째로 CEO 간담회 했는데?
1,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CEO 간담회다. 5G 진행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오픈하는게 중요하다는 유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 또 기업과 정부가 소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측 가능하도록 일정을 제시해 확실한 로드맵 상에서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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