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나 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상고법원제 등 사법행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특정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일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제 재임시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되어서 참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제게)있다"며 "국민께 죄송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사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두가지에 대해 명백히 선을 긋기 위함"이라며 재판개입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이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년을 살아온 사람이 재판 개입을 하는 것을 꿈 꿀 수 있겠는가"라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에게도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저는 당해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면서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누구라도 그런 것 때문에 편향된 대우,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조치를 한 일은 단연코 없었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까 어색하고 떨립니다.
여행중이기 때문에 문서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정도의 모습이 되서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께 죄송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평생 법관으로 42년을 지냈고. 법원은 제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법원이 잘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정말 제가 가장 바라던 바였습니다. 이 법원이 제가 확신하건데,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조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리라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법원이 또 소용돌이 속에서 내홍으로 비춰질까봐 언급을 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뭘 반박하고,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간의 대립을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회견도 하기 싫지만, 제가 분명히 해야 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생각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두가지는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째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이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년을 살아온 사람이 재판 개입을 하는 것을 꿈 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대법원 재판은 정말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여러분께서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거두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재임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습니다.
저는 당해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것 때문에 편향된 대우,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한 일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이 두가지는 제가 양보 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재직시 일로 법원이 불행한 상황에 빠지고,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해서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두가지 점, 전혀 재판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불이익이나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전에 법원에 보내주시던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법원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봤을 뿐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봐서도 위원회(특별조사단)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 두가지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후에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나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