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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여검사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

가해자 처벌 국민 청원…법무부 입장 바꿔 "엄정 조사"

2018-04-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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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현직 여검사가 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특히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장례식장이었고, 주위에 다른 많은 검사들이 있었다는 점, 법무부장관이 동석했다는 점, 이후 피해 여검사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무감사에서 경고를 받고 좌천됐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여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응원한다"면서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행 비서가 다수의 사람이 함께 망인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는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검사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검찰 조직은 물론 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도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한법협은 “일반 국민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일벌백계하였을 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누가 피해 여 검사의 호소에 눈감았는지, 누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에서 돌아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 모 국장 성추행 여부 등 피해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날 출근길에 굳은 얼굴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전날 한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한 법무부 간부로부터 상당시간 동안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사무감사를 당해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 고위 검찰 간부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내 성폭행이 있다고도 폭로했다.


 


가해자인 법무부 간부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고위검찰간부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안 전 국장은 사건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최 전 지검장은 검찰국장이었다. 최 전 지검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 전 국장과 최 전 지검장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일정으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하면서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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