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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2017 국감)"박 전 대통령 재판 고마워해야" vs. "태극기 집회 선동이냐"

법무부 국감서 김진태·이춘석 의원 언쟁

2017-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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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해 발언한 것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 간 설전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발언했다"며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 발언까지 정치적 공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악착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뜻을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재판을 거부했다고 한 것 같지 않다"며 "이렇게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그분은 거부하겠다고 하지 않으니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으니 조사하라"면서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 발언의 수위를 지켜보면서 과연 국민의 위임받은 국정감사 현장인지, 태극기 집회에서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급기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고 나무라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나 실·국장, 검사한테 의원 민낯이 이 정도라서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고 덧붙였고, 이에 김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서 "이제 정치적 보복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파면된 대통령다운 발언", 백혜련 의원은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 금태섭 의원은 "헌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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