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청와대 문건' 발견의 의미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때의 문건들이 소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시킨다거나 삼성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식으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게 하고, 미르와 K 재단에 천문학적 숫자의 금원을 지원하게 하였다는 혐의가 촛불집회 정국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문건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이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300여건의 문서 외에 17일에는 정무수석실 인턴 책상에서 1361건의 문서가 나온데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 있는 캐비닛 3곳에서도 박근혜 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청와대 내부 각 실의 캐비넷과 책상 서랍 등에서 문건들이 갑작스레 발견됨에 따라 어째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다지도 많은 문건들이 나타났는지부터,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문건들을 만들었으며, 이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러한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의문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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