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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등 친박 3인방 재항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박근혜 정권 실세 봐주기" 비판

2017-06-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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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과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항고 기각 처분에 시민단체가 재항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서울고검에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재항고장에서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며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고,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는 이 같은 점을 반드시 바로잡고,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18일 윤 의원 등이 김성회 전 한나라당 의원과의 전화로 통화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고,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같은 달 28일 윤 의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그해 9월 김 전 의원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한 후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3명은 김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구의 경쟁을 피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것만으로는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당시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라는 협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협박으로 보려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발언 전체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낸 고발장의 녹취록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에서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 등으로 발언했다. 최 의원도 통화에서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현 전 수석은 "'서청원 전 대표 가는 지역엔 안 가겠다. 저한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등으로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는 털어내기식으로 탄압 수사를 벌이면서 공개된 발언으로 불법이 드러난 이른바 '친박 3인방'은 소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봐주기로 작정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5월23일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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