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고 하니 어려운 영세업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높아진 최저임금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면 내수시장이 죽고, 내수시장이 죽으면 자영업자가 죽고, 자영업자가 죽으면 유통기업과 소비재 기업들이 죽고, 소비재 기업들이 죽으면 원자재 기업이 죽고, 원자재 기업이 죽으면.....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국가경제가 죽는다.
대기업은? 해외시장이 있으니 당분간은 버틴다. 뭐 외국으로 아예 본사를 옮길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해외로 법인을 옮기고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워낙 퍼줬어야지. 다 컸으면 요람에서 벗어나 스스로 걸을줄 알아야하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국가의 과보호가 없어지면 곧 죽는다고 앓는소리를 하고, 중소기업에게 가야할 자원들도 아까워한다.
노동소득이 저평가되고 불로소득이 고평가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꺽어버린다. 노동임금은 높게, 임대료와 자본소득은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경제구조다.
이러다 아랫 잔들이 깨지면 과연 위에 놓인 잔은 무사할수 있을까...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새겨들어야 하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