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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치주의가 북한식?…박근혜씨 국정운영이 북한식!

김평우 변호사 발언에 "박근혜식 북한주의 해방" 댓글 지적

2017-04-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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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가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을 당시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 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뉴욕 뉴저지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박씨의 구속에 대해 "최순실 등 다른 사람을 구속시킨 데 따른 '구속의 평등' 차원이었다"며 "이는 북한의 논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씨와의 공모 관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자의 혐의를 보면 박씨의 국정운영 방식은 그야말로 '북한식'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7일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월4일 수석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좌파 정권 10년에 MB 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위로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은 교문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하달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은 박씨에게 고언을 했지만, 오히려 김 전 실장에게 "세월호 유족 편에서 정부를 비난했던 예술계와 학계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청와대로부터 지원배제 명단까지 받았다.
 
결국 유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면직됐고, 지원배제 명단의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체부 실장 3명은 '성분 불량자'로 분류돼 인사조치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이들 실장에 대해 충성심 부족, 성분 불량을 빌미로 사직을 강요했고,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종덕 전 장관은 그해 10월 3명 모두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전한 기사에는 "김정은 구속을 상상이나 해봤나, 북한 사회에서? 그래서 다른 것", "대한민국은 박근혜식 북한주의에서 해방된 것" 등 댓글이 달렸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에게 4차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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