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최병호기자] 19일로 당선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성적은 참담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40%대까지 떨어졌고 행정부는 불통정부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불통정부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각의 진단을 내렸지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불통정부 최우선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어젠다 과잉으로 국민은 극도의 피로감에 쌓였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핵심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면서 국민의 기대감은 약화되고 지지도가 하락했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이 불안한 시대'가 안 될지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초당적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당파적 논란에는 끼지 않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여야 간 싸움'으로 전도시켜 불통정부의 이미지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측도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부문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라고 무조건 개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인데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음으로써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불통을 민주주의 사회의 통증으로 진단하며 이를 재빠르게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소통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다원화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야만 정책집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신뢰도 낮은 정부..정권 정당성에도 치명적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 정부 정책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으니 신뢰도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정책결정 청렴도지수에서 45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패인식지수와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순위는 각각 26위, 27위다.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2040세대 1000명에 벌인 조사를 보면, 박근혜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83.6%가 '기대하지 않는다(전혀 +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함께 정부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득이 힘을 얻는다. 허용훈 부경대 교수는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 국민과의 상호작용성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과 민원 등 정부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도 높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국정과제와 정책으로 구현·집행하므로 정부 신뢰도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의미를 넘어 정권과 정책의 정당성·명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허용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가속화되고 정보기술이 발달·보급됐지만 정부의 의사소통 능력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은 물론 정부 정책과 행정에 대한 오해를 줄인다"고 말했다.
한표환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도 "불통정부가 아닌 정부3.0이 되려면 정책과 사업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 구축, 행정 예고절차 개선, 청문·공청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