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창업자의 기술·창의력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이후 은행권이 부실화 되더라도 해당 은행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숨어있는 금융규제 풀어주기에 나선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청년창업재단 기업가 정신센터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기술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대출한 이후 손실이 나면 금융회사나 해당 임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 시스템이 제대로만 갖춰진다면 책임에 대한 문제는 없어진다"면서도 "은행권에서 아직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해 이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문제를 넘어 은행의 기술평가에 기반한 전문성을 키우고대출 담당 직원의 책임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강남구 역삼동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D.Camp)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금융사는 단기적인 평가지표가 사용되고 있어, 대출 부실의 책임이 빌려준 사람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부정이 개입돼 있지 않으면 면책 시키는 방향으로 내부 규제 제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벤처열풍으로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각계의 노력과 도덕성도 겸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업계, 금융권, 정부 등 각계의 모든 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출받은 벤처기업들이 부도로 이어지면 기술평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중함과 엄중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만 운영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전산작업에 들어가 오는 6월 중 우수 창업자를 위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창업·벤처업계에서 참석한 창업가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채정근 (주)제이딘 대표는 "예비창업의 경우 초기 기술개발력을 가지고 평가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한다"며 "사업 실현의 가능성, 창업자의 창업의지 등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기홍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를 마련돼 있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다"며 "예비창업자 전용평가 모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도 창조경제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기술보증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6월말까지는 주요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