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문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세제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을) 투자쪽으로 전환되도록 세제라든지 그런 장치를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일부는 투자하거나 일부는 사내복지 등에 쓰일텐데, (과세를 하더라도) 어느 한방향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다만 "사내유보에 대해 과세했을 때 투자를 촉진할수도 있고, 오히려 배당을 늘리거나 할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보다 실질적인 연구토대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 45대 대기업 집단이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르고, 이 중 1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사내유보금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투자쪽으로 나오던지 과세를 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던지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면 약 2조원 정도의 추가세원이 확보된다는 예산정책처의 검토결과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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