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정부가 대북 정책기조를 담은 ‘2023 통일백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문재인정부에서 ‘북미’, ‘한반도 비핵화’라고 사용했던 용어를 각각 ‘미북’, ‘북한 비핵화’라고 고쳐 담았습니다.
통일부는 14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통일 비전으로 담은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백서를 통해 무력 도발의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 3대 원칙을 제시, 통일 비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번 백서에서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2장에 자세히 다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가 북한 인권문제를 3장 ‘인도적 협력’ 마지막에 다루고 넘어갔던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문재인정부는 ‘인도적 협력’이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강조한 점도 차이점입니다. 통일부는 이런 기조에 맞춰 지난 11일부터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개편하고 산하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정정책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백서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처음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비핵화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하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북미’라는 단어도 북한보다 미국을 더 앞에 두는 ‘미북’을 사용해 확연히 달라진 시각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미북’, ‘북미’ 용어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서에서 ‘미북’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향후 정상회담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북 접촉과 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