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946개 재판부에 '영상법정' 개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국 2946개 법원에서 '영상법정'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화상회의 방식을 거쳐 재판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에 화상회의 프로그램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를 전면 도입해 각급 법원의 재판부별 화상회의방 ‘영상법정’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 구성원은 코트넷 계정으로 영상법정에 입장할 수 있고, 외부참석자는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접속링크를 통해 입장 가능하다.

 

법원 영상재판 프로그램에서 ‘서울고법’을 검색하면 왼쪽 목록에 재판부별로 나열된 영상법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법원의 2946개 영상법정에 입장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프로그램 대신 업그레이드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영상재판에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사전준비나 외부참석자의 접속과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향후 변론기일 등까지 영상재판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국민이 영상법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원 영상재판 프로그램에서 ‘서울고법’을 검색하면 왼쪽 목록에 재판부별로 나열된 영상법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