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폭력은 유행병…중단돼야"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총기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 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불렀다. 또한 그는 "(총기폭력은) 유행병이다.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령총은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총기인데,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중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주가 총을 소지한 위험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안 채택이 더 쉽도록 했다.

 

그는 이 같은 정부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의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총기 위기뿐 아니라 실제로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백악관에는 총기 폭력 피해자의 가족들이 청중으로 초대됐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를 공동체의 유혈참사와 자살, 다중에 대한 총격사건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옹호해왔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 등에서 발생한 총기참사 이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도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고성능 총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반해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총기 관련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은 수십 년간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치명적인 총기 참사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분열적인 이슈"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