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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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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부동산 투기자로 만들지 말자

2021-04-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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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우리는 부동산 공화국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를 흔드는 이슈도 부동산이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 이슈는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에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렸다면, 지금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모든 관심이 쏠린 분위기다. 문재인정부를 흔드는 이슈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됐다.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이슈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땅 투기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땅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등 온통 땅 투기 의혹 사건들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느냐는 것이다.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저건 불법이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나는 부동산 투자 안하고 그동안 뭐했나'라는 자괴감이 먼저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모아 놓은 돈이 있으면 여기저기 투자할 곳을 어슬렁거릴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여전히 깨지지 않는 사회에서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모든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남들은 저렇게 다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냐는 반발심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처벌받고 이익을 환수 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역시 말 뿐이구나'라고 느끼며 일반 국민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언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이슈를 따라가며 보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이슈가 터지면 자연스레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잦아질 수 있다. 이런 틈을 이용해 땅 투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심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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