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시장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지금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기초단체 간에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해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부동산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실망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가격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 강남의) 10억~20억이 아닌 3억원 정도"라며 특정 지역의 집값에만 집중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제도 전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며 "단기적 (부작용) 사례에만 집중하면 개혁을 할 수 있겠나. (입법 시기인)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쪽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늘어나고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건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잠시 침묵하던 이 실장은 "정책의 성공 실패를 그렇게,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이 성공이다 실패다' 하기엔 너무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역대 최고 수준의 '3월 수출입 동향' 등을 인용해 "세계경제나 방역에서 큰 충격이 없다면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며 "고용지표도 1, 2월은 마이너스였지만 3월은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부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대해 “(지금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대기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