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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재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검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제2벤처붐 안착방안 밝혀

2021-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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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집행 3일차를 맞은 현재 202.1만개사에 총 3.5조 규모로 빠르게 지급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희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202.3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202.1만개사에 3조 5581억원이 지급돼, 신청건 대비 99%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 3일째를 맞는 이날부터는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 업종의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이 균등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해 19일부터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권 장관은 '소급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소급하게 되면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계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피해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향후 위기에 대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현재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가칭) 대출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산불때 0.1% 대출을 지원한 케이스가 있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벤처 스타트업이 정부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활약하도록 제2 벤처붐을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6조6000억원의 벤처펀드가 신규 결성됐고 신규 벤처투자는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이 12만3305개를 기록하며 창업 열기가 뜨거웠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2 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또 창업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3개년 계획과 시니어창업 활성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중기부는 올해 '자상한기업 2.0버전'을 추진한다. 자상한기업이란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의 줄임말이다. 자상한기업 2.0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점으로 본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ESG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아이템"이라면서 "과거보다 ESG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상한기업 2.0 1호 기업은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이날 권 장관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K-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기획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찾고, 수정내용은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K-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시 400만원 한도 내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업의 원 취지와 달리 대리신청 등의 부정행위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분야 및 정부부담율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별개로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있는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의 법적인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면서 모순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 상반기 중에 수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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