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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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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비상에 공시지가 급등까지…갈피 못 잡는 주택 실수요자

'패닉 바잉' 다시 진행될지 관심…현금 청산 논란에 세부담까지

2021-03-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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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다기에 사전청약 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LH 사건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지 사실 불안하다. 이러다 또 다시 ‘영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닌지, 바라만 보다가 주택 구매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다. 그렇다고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 세금 부담 높다고 계속 뉴스 나오는데 선뜻 집을 구매하기도 망설여진다. 현금청산 논란도 여전해 집 고르기도 쉽지 않다. (40대 김모씨)”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런 상황에 빠졌다. 정부 말을 믿고 대규모 청약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영끌’에 나서야 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보냈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락하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늘었다는 평가나 나왔다.
 
실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6356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1만3926건)보다 54.3% 급락했다. 7875건을 기록한 전달보다 하락세다. 아울러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3525건을 기록해 3만1962건을 기록한 전년 2월보다 57.6%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대규모 공급 정책이 실제 차질을 빚을 경우 지금이라도 기존 주택 매매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LH 사태 이후 이른바 ‘영끌’, ‘패닉 바잉’ 등 주택 매수 심리가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고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도 쉽지는 않다. 먼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현금 청산’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 4일 이후 구매한 주택이 향후 공공사업에 선정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면서 공시지가 수준에서 보상금을 받고 떠나야 한다. 이 때문에 집을 고를 때도 향후 공공사업 선정 대상 가능성이 낮은 곳을 골라야 된다는 점에서 주택 구매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도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7년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대 수치로 급등했다.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는 세금이다. 당장 집을 구매하는데 수억 원을 지불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연일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터지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직주근접 등을 잘 평가하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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