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ITC 소송 2라운드 '특허침해' 이번주 예비결정…합의 가까워지나

19일 예정된 ITC 예비판정 따라 양측 입지 변화 가능성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분쟁 2라운드인 '특허권 침해'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이 임박했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관련 ITC의 판결 이후에도 합의와 관련된 양사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SK이노베이션이 건설중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 판단으로, ITC를 이를 기반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는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최종결정에서 유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사건에서 파생됐다.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을 ITC에 제소하며 반격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맞대응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의 경우 SK이노베이션 측이 먼저 제기한 셈이지만 관련 조사가 지연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오게 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최종 판결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ITC가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업계에서는 양사가 ITC 판결 직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원하는 배상액은 3조원가량인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1조원 안팎을 제시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침해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양사의 시선은 오는 19일 발표될 특허권 침해 관련 예비결정을 향해있다. 이번 판단에 따라 배터리 협상에서의 양사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은 전세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LG가 미국에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제소하게 된 핵심이 디스커버리 제도에 있는 만큼, ITC가 증거 훼손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영업비밀과 특허 사건의 입증 범위가 달라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상호 분쟁의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의는 묶어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