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지난해 전국 순수 토지 거래건수가 역대 2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신설 등 문재인정부 하반기에 쏟아져 나온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토지 보상금을 노린 매수 수요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토지 보상금을 노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올해 토지 거래건수 하락이 예상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순수 토지 거래건수는 113만56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대 거래건수를 기록한 시기는 2017년으로 116만707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108만670건, 2019년 102만3736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이후 3년 만에 다시 반등하며 역대 2번째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2017년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토지 거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건설은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면서 순수 토지 거래량도 급락했다. 이는 2년 연속 토지 거래량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국가균등발전 및 생활 SOC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개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는 2020년 토지 거래량 확대로 나타났다.
여기에 GTX 등 광역 교통망 대책과 신도시 건설 계획까지 맞물리면서 토지 거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도 지난해 순수 토지 거래량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 교통망 대책에 신도시 계획까지 나오니 토지 거래로 투자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초반에는 SOC 투자금을 줄였고,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가균등발전이나 생활 SOC를 이야기하면서 투자금을 크게 늘렸다”라며 “GTX 등 광역 교통망 대책에 3기 신도시 발표 등 이후 개발 계획을 쏟아내면서 개발 기대감을 높인 측면이 있다. 개발 사업 확대는 자연스럽게 토지 거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등 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가 밝힌 직원들 이외에 또 다른 투기 사실이 속속 알려지면서 정부의 개발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경우 올해 순수 토지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