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재인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4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자칫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추진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5만7천명 가량이 동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및 2.4 부동산 정책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에서 모처럼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직후 이번 사건이 터진 점이 공교롭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 공급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더 큰 역풍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이날 현재 5만5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주택 공급보다 3기 신도시 철회를 통해 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광명시흥지구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경우 주택공급 대책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것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등 지구 지정 철회까지 진행될 경우 자칫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건과 정책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 등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국민적 공분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보다 철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국민 모두가 납득한 만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또 다른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보다 공공부문이 연관된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엄중한 대처같은 구체적인 사안이 국민에게 더 공감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광명 7만호가 판세를 뒤집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이기에 적어도 광명시흥 택지지구 취소 정도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