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9000억원달러(약214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에 상원이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3월 14일까지 처리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법안을 추진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법안이 이제 상원으로 갔고 나는 빠른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또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고통받아왔다"면서 "우리는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 이 법안이 그렇게 해준다. 행동에 나설 때다"라고 했다.
이날 새벽 하원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에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공화당과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한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조항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상원 사무처의 해석이 나옴에 따라 예산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 때문에 상원에서 최저임금 조항과 관련한 법안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안을 경기부양안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예산조정권 동원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법안이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통과될 경우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표결을 거쳐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기간이 끝나는 3월 14일까지는 경기부양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