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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28일 고위당정서 확정…3월 지급 목표

최인호 "규모와 내용 조만간 확정,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2021-0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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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규모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규모와 내용이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소득 하위 40% 계층 재난지원금 일괄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당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8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규모나 여러가지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분히 두텁게'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당의 입장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당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현재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해 3월 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당정간 지급 규모에 이견이 있다는 접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직접 지원 예산(5조6000억원)보다 규모를 3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접 지원 예산 15조원과 고용·백신·예비비 등 예산을 포함해 20조원 규모 이상으로 추경을 해야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주장하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당정은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고 추경에 일자리와 코로나19 백신·방역 관련 예산도 담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오는 28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4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의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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