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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사 착수하면 과잉 수사"

신임 검사 신고식서 수사·기소 과정 공정성 강조

2021-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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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신임 검사들에게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만 수사·기소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소추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인권 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과잉 수사가 빈발하게 되고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송치 사건 소추 결정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검사란 생각을 잊지 말고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을 늘 지녀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또 " 사법 사무의 특성에서 나오는 개별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감독 체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오전 9시30분쯤부터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약 15분간 축하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오래전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의 기억과 자신들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 함께 아는 인사에 대한 담소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들의 면담에서 검찰 인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박 장관은 조만간 인사에 관한 윤 총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오른쪽 네번째) 검찰총장이 1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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