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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공직자가 사업가 겸해서는 안 돼" 재차 반대 입장 밝혀

2021-01-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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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임대사업자 겸직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공무원이 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 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 행위인데, 이걸 영리 행위가 아니라며 공무원에게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을 잘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 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절대다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69%는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에 관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도민 26%는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답변했다.
 
또 도민 52%는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관해 '잘하고 있다'고, 37%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에도 자신의 SNS에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 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돼 고위공직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며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최병호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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