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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noirciel@etomato.com

‘단순 새 소식’보다 ‘의미 있는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난 문 대통령에게 이러한 것들이 묻고 싶었다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했지만 질문은 못한 91번 기자의 넋두리

2021-01-19 02:00

조회수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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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춘추관을 출입하고 4번째 열린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역시 질문기회를 받지는 못했다.
 
사실 기자의 질문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기자가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 왜 그 질문을 준비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공개한다.
 
△방역·사회
 
1. 지난해 사상 최초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소멸의 시작입니다. 특히 정주여건과 경제여건이 취약한 지방은 이미 지방소멸이 현실화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국토균형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밝히셨지만, 그 성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임기 중 청와대에서 청남대로 거처를 이전하는 등 지역분권 의지를 분명히 할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시는 것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 확인하는 차원
 
2. 최근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과연 이게 대통령님이 평소 강조해온 ‘공정’의 가치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 허용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듣고 싶고, 또 일각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의 의사면허를 인정해주는 외국의 의사면허를 허용해주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 말 그대로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확인, 진정한 공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내용.
 
3. 코로나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노인 등 고령자 위주로 우선 접종할 계획인데, 일각에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부작용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외부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부터 집단면역 형성에 나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백신 부작용으로 해외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상황, 일종의 유연한 발상의 전환 촉구하는 질문
 
△정치·경제
 
1. 청와대 출입기자라기보다 한 명의 무주택자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전 경기도에서 살고 있으며, 몇 년째 청약을 넣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소득기준이 청약 가점 기준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침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서울에 전세를 얻고, 와이프나 저 둘 중의 한명이 일을 그만두고 로또 청약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로또 청약’ 개선이 없이 수도권 전세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촉구하는 내용의 질문
 
2.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별지급 대신 보편지급을 하고, 커진 재정부담은 토지세와 불로소득 과세강화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포용적 성장을 위해 보다 담대한 기본소득 관련 정책전환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
 
3.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로 정치권에 논란이 큽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왈가왈부해도 결국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 직설적으로 확인
 
△외교·안보
 
1.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에 방역과 보건 협력을 제안했는데, 북한은 이미 ‘방역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가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두 사업은 국제사회가 막은 것이 아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막았던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가 막았으니 우리 정부가 풀 수 있는 것인데, 두 사업 재개에 필요한 전제조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남북관계에 보다 대담한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성격의 질문
 
2. 북한이 지난 번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선보였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핵탄두 탑재 slbm은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핵은 재래식 무기로 절대 막을 수 없고 결국 핵으로 막아야 하는데, 북한은 이미 어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무효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우리나라의 방위력 점검 및 비핵화 선언 지켜야하는 이유 확인하는 내용의 질문
 
3. 한일관계의 경색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평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두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향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오셨는데, 지금 양국관계가 겉도는 것은 결국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기본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영어본’에 따르기로 돼 있는데, 혹시 영어본을 토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맡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과거 박정희 시절, 시작부터 꼬여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한일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결단 촉구하는 내용의 질문
 
 
2시간 동안 91번을 열심히 들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지명은 받지 못했다. 사진은 현장 중계 및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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