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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날선 법정 공방 벌인 특검과 삼성

2020-11-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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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이번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주문하며 올해 초 꾸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동안 재판이 공전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특검 측이 재판부에 평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7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양측이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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