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오문철 등 체납자 명단 공개…납세 회피자 추적 강화

신규 체납자 1333명 중 개인 1050명·법인 283개 업체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문철 전 보해저축 은행 대표의 체납액은 146억원으로 지난 2017년 부터 4년 연속 1위를 기록해 오명을 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에도 체납자 명단 이름에 올려 5년 연속으로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사망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을 18일 공개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지난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신규 공개대상자 1333명 중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27명(25%),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체납자가 262명(2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8명(15%)으로 집계됐다.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는 42억3400만원을 체납했고 최성민 루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체납액은 35억1800만원으로 2위로 집계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신규 공개대상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로 22억5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46억8700만원)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저축 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법인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와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상습 체납 기존 명단 공개 대상 상위 10위 명단.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