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국민의 75%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를 제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민 80%는 무임승차 제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무임승차의 직접 대상자인 65세 이상(92.0%)이 무임승차 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8~29세(52.8%)는 가장 낮았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알아본 설문조사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동분담이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층인 50~64세(68.5%) 및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75.4%)을 포함, 모든 연령대에서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도 운행지역(70.3%)?비운행지역(71.6%) 간 큰 차이 없이,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36.2%)에서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무임수송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은 47.6%였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 보전, 요금 현실화(인상), 운영기관 자체 조달이 그 뒤를 이었다. 현 체제인 운영기관 자체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에 불과했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무임승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