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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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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vsSK 배터리 전쟁, 이제 진짜 끝?

2020-10-26 09:29

조회수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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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날이 밝았습니다. 약 1년 6개월간 이어진 소송전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된 건데요. '세기의 소송'이었던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끝으로 두 기업의 오랜 싸움이 모두 일단락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최종 판결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것일 뿐 두 기업 사이에는 약 5건의 법적 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SK이노베이션에 모두 3건의 배터리 관련 소송을 걸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LG화학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두 회사의 소송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으로 진행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진실공방과 여론전도 이어졌는데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대부분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LG화학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건 후 같은 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 인사담당 직원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자 LG화학은 지난 7월 경찰에 다시 한번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의 공세가 이어지자 SK이노베이션도 참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제기된 지 두 달 후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이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두 회사가 각각 서로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고 한달 뒤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ITC에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LG화학 승소로 1심 판결이 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항소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후 새 쟁점은 특허침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아직 결과를 가늠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LG화학이 낸 제재 요청서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지난달 말 'LG화학이 자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기에 포렌식 분석을 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은 기각하면서 이 소송 또한 LG화학이 우세하다는 해석이 나오긴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가 나온 후 두 회사의 합의가 급물살을 타면 특허침해 소송 또한 상호 취하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합의금 규모를 두고는 두 기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송으로 양사가 현재까지 쓴 비용만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 배터리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소송도 빨리 끝내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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