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서울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이 서울 거주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확대 전에 '정책 실험'을 제안한 것이지요. 2016년에 도입된 청년수당 제도는 당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전직 대법관인데요 이 가운데 차 전 대법관만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D     1. 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 주 기소 전망'사법농단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이달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원래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수감된 이후 사실상 진...

 요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암수살인' 보셨나요?! 8일 기준으로 378여 만명을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손익분기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수감된 살인범의 추가 살인 자백에서 단서를 찾아내 암수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섞인 살인범의 말을 핀셋으로 낱낱이 분류하는 형사의 '수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

정부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난민심사 담당자도 추가로 투입해 심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긴급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28일 오전 9시 23분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상속세를 왜 안 냈느냐"고 묻자 "검찰에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딸 조현아씨의 변...

'동아가 해봤다'는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과정을 날 것 그대로 영상에 담아 독자에게 보여준다. 일례로 '소화기 사용법'이란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기자가 일반인처럼 안전시설물에 붙은 사용법에 의지해 안전시설물을 사용하고, 전문가가 고쳐야 할 점 등을 알려주며 '모범 사례'를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최대한 꼼꼼히 소개하면서 독자들은 신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미디어의 살림살이와 저널리즘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해야 하냐베어조스 같은 사람을 찾아라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 세계총회장에서 기자의 '전설' 밥 우드워드가 한 대답이다.아마존의 ECO 제프 베이조스는 2013년 8월5일 워싱턴포스트를 2억5000만달러에 사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는?베이조스는 워싱턴포스트를 구원했다. 2015년 10월 웹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는 허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최씨 등과 공모해 2016년 6월 1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대법원은 처음 변호사 선임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결과 등에 따라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박 모 변호사가 "처음 약정했던 착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조모씨 등 의뢰인을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청구가 제한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

 법무부와 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발생률이 60%가 넘는데도 대다수 여성은 현재 마련돼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법무부와 검찰 및 소속기관의 여직원 7407명(90.4%)에 대한 성범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하고 박상기 법무부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목받는 근무지에서만 머무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임에도 차관급 예우를 해왔던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 제공 등의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우선 평검사 근무 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막으려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5일 집행된 것으로 보도된 강원랜드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역시 검찰 고위간부 반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

 이슬람교였던 이란인이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종교적 이유로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에서 온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란을 떠나...

법무부 성범죄·성희롱(위원장 권인숙) 대책위원회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 결과와 관련해 '셀프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11년 만에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했다. 법무부 교화방송센터 '보라미방송'은 27일 오전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체방송을 중단하고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을 긴급 편성해 방영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서도 이날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이 송출된 것으로 전...

경제학에서 기본적 개념 중 하나인 '특화'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걸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변호사도 '딱새'와 '찍새' 변호사가 있다. '딱새'는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며, '찍새'는 사건 수임을 위해 영업을 하는 변호사다. 이 ...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가운데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낸 반쪽짜리 조사였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총 80명의 관계자를 조사해 안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기소했으...

"훈장을 주는 건 이미 관례입니다. 일종의 국민적 합의 사항을 깨는 건 도대체 뭡니까"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난 14일 밤 9시18분쯤 출입 기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불만 섞인 글을 보냈다. 법무부가 오는 25일 열리는 법의 날 행사에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변협 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주는 건 이미 관례이자 변협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가 당시 사건에 대한 감찰 관련 조사를 촉구하고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검찰 내 성범죄 발생 시 정당한 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과 검찰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은 태블릿 PC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과 JTBC 기자 2명, 변희재 미디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재판이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항소 예정이라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이 4개월간의 심리 끝에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31일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

말머리를 달고 '상담제목' 및 '상담내용'을 입력한 후 '질문등록' 버튼을 클릭해 질문을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질문에 대해 해당 지역 마을변호사의 답변이 완료되면 알림 및 지식 in 홈의 활동내역을 통해 답변등록 현황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참조: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여름 휴가철에는 유기견이 급증한다고 하네요. ㅠㅠ피서객들이 와서 잃어버리거나 버리고 가는 개들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유기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단속인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는 다시 한번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1.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 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을 갱신할 때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지난해 전세가격이 치솟자 정치권에서 ...

] 제69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 166일째를 맞았다. 법조계는 헌재소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5월 19일 소장으로 지명돼 지난달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쳤다. 그러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번번이 무...

더운 여름, 물놀이나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도 즐기실텐데요. 피서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시원한 술 생각도 떠오를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음주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1. 수상레저: 타는 건 YES! 모는 건 NO!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1항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 모두가 법정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닌 곳에서 상반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반대신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