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1995년에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됐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가계 안정, 국민경제 건전 발전을 목적으로. 특히 헌법은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에 관해선 ‘경자유전 원칙’을 121조에서 천명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사회에서 굉장히 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댓글조작에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걸쳐 국방장관을 지내고, 이후 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해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검찰 "'군 정치개입' 김관진 전 장관 징역 7년" 구형(종합)  사건의 ...

어제(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에 이어 내일(2월1일)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아시다시피 각각의 문제들이 불거지기 전까진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불렸던, 광역단체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정치인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가장 주목받은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했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난해 1월 초 입사해 수습기자 부서순환교육으로 1월29일부터 2주간 법조팀 업무를 배웠습니다. 첫날은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법조 기사를 읽고, 기사 작성을 연습하며 조용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상관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최대한 조리 있게 말하려 노력하면서도 중간 중간 올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최근 검찰 소환 장면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포토라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토라인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오래 전부터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

새해를 맞아 각 정당도 당색을 정비했습니다. 각 당의 중점 기조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의실 배경으로 설치한 ‘백드롭’인데요. 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주요 정당들의 회의실 백드롭 문구를 보실까요?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시스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평화·경제·새로운 100년,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적...

너무 마음 아픈 글이라 원문 그대로 올려 봅니다.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망 과실증거 인멸 시도…조사 엉터리"(연합뉴스 보도)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 어머니의 14일 기자회견 말씀 전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의 빈소가 ...

어제(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동의로 이뤄졌습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다른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포함해 원내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3당은 단식과...

1997년 외환위기 시절을 그린 영화 ‘국가부도의 날’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1년 전 오늘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하죠.초등학교 때라 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 학교에서 해외 브랜드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모께 선물 받은 나이키 운동화를 두고 국산 제품을 새로 사야해 어린 마음에 ‘이건 뭔가 아닌데…....

탄력근로제 확대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취지 유념해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정의당이 지난 13일 개최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 간담회'에서 쏟아져 나온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부 담아 봤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정부선행조치 이행촉구! 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라고들 합니다. 지난달 국감이 끝나고 이달 1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매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북한인권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장석춘 의원 ; “8월27일 청문회 당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지금 남북관계, 남북정상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남북관계에 인권문제...

롯데그룹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과 올 초부터 기자회견을 해온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3일 “이번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롯데의 행태에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3일 열린 '롯데갑질피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모습. 사진/최서윤 기자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롯데갑질피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어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데려온 ‘벵갈 고양이’가 화제였죠.이 고양이의 ‘묘권’과 관련해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회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퓨마를 닮은 '벵갈고양이'가 등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18일 ...

정부여당이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실험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이해당사자 및 시민 연대 하에 자동차산업 신규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안이다. 완성차 업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감액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격차를 줄이고, ...

오늘은 ‘초보 정치부 기자의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매우 부끄럽지만...;;;) 며칠 전 담당 선배가 대휴를 가셔서 ‘당정협의’라는 기사를 맡아보게 됐습니다. (실전교육?) 뉴스토마토 27일자 1면. 당정협의는 각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인사가 국회에 와서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아침 7시30분에 열...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6.25전쟁 제68주년 기념 전쟁 희귀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사진/최서윤 기자주제는 "6.25 전쟁 속 민초의 삶" 인데요. 경복궁 앞 자리했던 일제강점기 잔재인 중앙청 건물과 1950년 첫 협정 이후 초기 카투사의 모습, 전쟁 중 대구역 앞 '남부여대(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짐을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재난을 당...

국회의사당은 웅장한 건물에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출퇴근길 국회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몇 장 되지 않지만 찍어둔 국회의사당 이곳저곳 모습 사진 일부를 올려봅니다.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치열한 취재 현장 모습도 일부. 사진/최서윤 기자...

 459km. 기온 섭씨 29도로 햇볕이 뜨거웠던 15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이동거리를 단순 계산해본 수치다. 천안·아산시, 홍성·예산·금산군을 넘나들며 선거운동을 다니는 양 후보의 차량엔 물과 양갱, 사람 몸집만한 강냉이 봉지 등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가 뒷좌석을 차지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새벽 6시부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

 “마카 2번입니다.” 27일 경북 안동 신시장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모두 2번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뽑아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의원도 동행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1364표차(2위)로 석패한 바 있지만, 이날 안동 시민들에게 이 후보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적극 도왔다. ...

지난6일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다 지방선거 후보들의 명함을 받으면 어떤 내용을 참고하는지 시민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충일 아침이라 한적했습니다. 당산역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70대 할아버지 한 분을 인터뷰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여론조사는 잘못된 거다. 우리들이 전화 받으면 나이 많다고 끊어버린다”고 말했습니...

29일 임기 만료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쟁이 치열해지면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데다 취임 초에 다짐한 개헌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다당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이날 ...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부가 조성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법안을 소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를 비롯한 북측 인사들을 태운 차량이 판문점 평화의집을 떠나 27일 밤 9시27분경 군사분계선(MDL)을 넘으면서 2018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종료됐습니다.어제부터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격무’에 시달리던 기자들은 모두 환호하며 오래 참았던 기념사진 촬영을 했고요. 내일까지 프레스센터로 출근하는 줄 알았던 저도 안도하며 ...

 여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입니다.4·27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과 관련 소식을 취재·보도하기 위해 총 36개국360개 언론사에서 2962명의 기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중 해외 언론사는 184개사로 869명의 해외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답니다. 일본 TV도쿄의 와다 다카시(Wada, Takashi) 서울지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여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입니다.4·27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과 관련 소식을 취재·보도하기 위해 총 36개국360개 언론사에서 2962명의 기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중 해외 언론사는 184개사로 869명의 해외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답니다. 스페인 뉴스통신사 EFE의 한국특파원인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Andrés S...

10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하자 여권 정치인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해당 투쟁본부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했는데요.   국민투표법 26조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에서 위기에 빠졌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파문,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실형 확정에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까지 수뢰 등 혐의로 2일 검찰에 피소되면서다. 구본영 천안시장도 4일 수뢰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당 충청권 관계자는 “안희정 전 지사 건 이후 충남 지역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