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특허 침해 소송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합니다. 구광모 LG 회장(왼)과 최태원 SK 회장. 당초 이들의 소송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인력 빼간 SK가 나빴다”, “얼마나 직원 처우가 나빴으면 인력을 뺏겼을까”로 양분되는 듯했습니다. 관련 글 : LG화학 SK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기업인들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감은 본래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주된 기능이지만,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혜택과 지원 또는 규제를 받기도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중요한 일반증인 가운데 하납니다.  아직 출석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채택된 증인 면면을 보면 올초 불거진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농도 ...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갈등은 이번 주 가파른 곡선을 오르내리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6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처음으로 회동해 해결방안을 모색할지 주목됐지만 성과 없이 끝났고, 바로 다음 날 경찰이 SK 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인데요.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붙잡혀 한국에 송환된 후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가방에 유골함과 사망증명서를 갖고 있던 사실이 밝혀져 정 전 회장의 사망여부 진위 확인에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가방에 있던 위조여권 당사자 이름으로 된 사망증명서와 유골이 진짜 정 전 회장의 것인지 현재로선 정씨의 진술 외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온 어제(14일) 오전 법원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들로 인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1월 말부터 불거진 ‘버닝썬’ 사건을 그간 수사해온 탓에 경찰 쪽을 취재하는 사건팀 기자들이 우선 많았고, 빅뱅은 한류 스타이니 연예부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앞으로 사건이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

어제 저녁 7시50분경 서울역 근처 식당에 닭도리탕을 먹으러 가던 길에 ‘의인’을 만났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을 기다리던 중 옆에 있던 재활용 폐기물통 안에서 불이 붙은 건데요. 소방서에 신고하려고보니 먼저 발견한 대학생 커플이 이미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폐기물통 안으로 빨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보였고 연기도 많이 났습니다.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가 멈춰 ...

사건과 판결을 취재하다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돈 때문에 매일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타인의 생명을 끊어냅니다. ‘돈’ 자리는 다른 여러 가지 욕망들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욕망의 결집체인 ‘정치’가 들어가면 사건의 규모는 더 크고 복잡해지죠.   돈 대신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목숨’보단 덜 귀한 것을 잃기도 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

“'대정8년 제령 7호'는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이다. 형 집행에 대해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 역사 또는 법률 전문가들은 일제가 3·1운동 직후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대정8년(1919년) 4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법령이라고 하나같이 지적했다. "제국헌법에도 정면 위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27일 제...

1919년 기미년, 일제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비폭력적 항거라는 점에서 세계 열강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데다가 독립운동이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궁리 끝에 '법령'이라는 문명적 도구로, 조선국민의 독립 여망을 짓밟기 시작했다. 3·1운동 이후 조선의 독립운동 처벌의 근거가 된 ‘대정8년 제령 제7호’. ...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해외 금 불법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영국 로이터 통신발 보도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지난주 중앙은행 금고에서 금 8톤이 반출됐다고 하는데요. 로이터는 소식통 중 한 명인 국회의원이 “정부가 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매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1995년에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됐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가계 안정, 국민경제 건전 발전을 목적으로. 특히 헌법은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에 관해선 ‘경자유전 원칙’을 121조에서 천명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사회에서 굉장히 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댓글조작에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걸쳐 국방장관을 지내고, 이후 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해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검찰 "'군 정치개입' 김관진 전 장관 징역 7년" 구형(종합)  사건의 ...

어제(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에 이어 내일(2월1일)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아시다시피 각각의 문제들이 불거지기 전까진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불렸던, 광역단체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정치인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가장 주목받은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했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난해 1월 초 입사해 수습기자 부서순환교육으로 1월29일부터 2주간 법조팀 업무를 배웠습니다. 첫날은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법조 기사를 읽고, 기사 작성을 연습하며 조용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상관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최대한 조리 있게 말하려 노력하면서도 중간 중간 올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최근 검찰 소환 장면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포토라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토라인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오래 전부터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

새해를 맞아 각 정당도 당색을 정비했습니다. 각 당의 중점 기조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의실 배경으로 설치한 ‘백드롭’인데요. 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주요 정당들의 회의실 백드롭 문구를 보실까요?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시스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평화·경제·새로운 100년,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적...

너무 마음 아픈 글이라 원문 그대로 올려 봅니다.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망 과실증거 인멸 시도…조사 엉터리"(연합뉴스 보도)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 어머니의 14일 기자회견 말씀 전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의 빈소가 ...

어제(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동의로 이뤄졌습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다른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포함해 원내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3당은 단식과...

1997년 외환위기 시절을 그린 영화 ‘국가부도의 날’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1년 전 오늘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하죠.초등학교 때라 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 학교에서 해외 브랜드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모께 선물 받은 나이키 운동화를 두고 국산 제품을 새로 사야해 어린 마음에 ‘이건 뭔가 아닌데…....

탄력근로제 확대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취지 유념해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정의당이 지난 13일 개최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 간담회'에서 쏟아져 나온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부 담아 봤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정부선행조치 이행촉구! 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라고들 합니다. 지난달 국감이 끝나고 이달 1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매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북한인권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장석춘 의원 ; “8월27일 청문회 당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지금 남북관계, 남북정상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남북관계에 인권문제...

롯데그룹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과 올 초부터 기자회견을 해온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3일 “이번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롯데의 행태에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3일 열린 '롯데갑질피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모습. 사진/최서윤 기자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롯데갑질피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어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데려온 ‘벵갈 고양이’가 화제였죠.이 고양이의 ‘묘권’과 관련해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회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퓨마를 닮은 '벵갈고양이'가 등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18일 ...

정부여당이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실험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이해당사자 및 시민 연대 하에 자동차산업 신규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안이다. 완성차 업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감액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격차를 줄이고, ...

오늘은 ‘초보 정치부 기자의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매우 부끄럽지만...;;;) 며칠 전 담당 선배가 대휴를 가셔서 ‘당정협의’라는 기사를 맡아보게 됐습니다. (실전교육?) 뉴스토마토 27일자 1면. 당정협의는 각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인사가 국회에 와서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아침 7시30분에 열...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6.25전쟁 제68주년 기념 전쟁 희귀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사진/최서윤 기자주제는 "6.25 전쟁 속 민초의 삶" 인데요. 경복궁 앞 자리했던 일제강점기 잔재인 중앙청 건물과 1950년 첫 협정 이후 초기 카투사의 모습, 전쟁 중 대구역 앞 '남부여대(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짐을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재난을 당...

국회의사당은 웅장한 건물에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출퇴근길 국회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몇 장 되지 않지만 찍어둔 국회의사당 이곳저곳 모습 사진 일부를 올려봅니다.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사진/최서윤 기자 치열한 취재 현장 모습도 일부. 사진/최서윤 기자...

 459km. 기온 섭씨 29도로 햇볕이 뜨거웠던 15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이동거리를 단순 계산해본 수치다. 천안·아산시, 홍성·예산·금산군을 넘나들며 선거운동을 다니는 양 후보의 차량엔 물과 양갱, 사람 몸집만한 강냉이 봉지 등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가 뒷좌석을 차지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새벽 6시부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

 “마카 2번입니다.” 27일 경북 안동 신시장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모두 2번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뽑아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의원도 동행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1364표차(2위)로 석패한 바 있지만, 이날 안동 시민들에게 이 후보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적극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