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 이후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수사 협조 등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변은 15일 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목적 외 사용으로 위법한 행위지만 직무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장기간의 숙고 끝에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방향을 발표했다.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

 박근혜 정권 시절 발생한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은 또 서초구청을 통해 혼외자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 사실에 대해 허위증언함으로써 엉뚱한 사람이 재판을 받게하는 등 사법작용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5...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사과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단계에서 어떤 거래나 외부의 개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12명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내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중 총 88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83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4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으로 총 2113명을 입건해 17명을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수사 중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 입건돼 8명이 수사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14일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 조치 방향을 내놓는다. 적극적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주장하는 의견과 대법원장 스스로는 물론 사법부가 직접 나서 전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비등한 만큼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임 대법원 수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현직 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관련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5기)는 12일 자신의 SNS 게시판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장님...

 김강욱(사법연수원 19기) 대전 고검장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검찰개혁안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검사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e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이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라건대 정파적인 이...

 법무법인(유) ‘원’의 공익 사단법인 ‘선’의 2대 이사장으로 강금실 고문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사진)이 취임했다. 원은 11일 강 신임 이사장이 지난 달 18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13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한국인권재단 이사와 민변 부회장, 여성인권대사를 역임했으며 55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지난 2008년부터 원의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18)에서 대상인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을 수상했다. 율촌은 지난 7일 홍콩에서 열린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과 ‘신규 법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임 전 차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11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보도된 2015년 7월31일 우 전 수석과의 비밀 회동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정조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사법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 사태의 당사자인 대법원이니만큼, 진상규명과 판단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찰과 법원 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해결을 맡기자는 제안이다. 국정조사는 헌법 61조에 정해진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로서는 부여된 대표권한을 행사해 국...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변호사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1세대 인권변호사’인 고인은 1938년 12월17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보성중과 보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196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1971년 1973년 서...

원문보기그의 나이는 올해 61세.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명사로 불리는 ‘58년 개띠’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현역 나이트클럽 웨이터다. 동년배들이 벌써 5~6년 전부터 은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20~30대 후배들과 경쟁하며 나이트클럽 플로어를 누빈다.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H2O’의 웨이터 양이사(본명 양경화) 얘기다.1979년 호텔 벨보이로 사회생...

 전국 법원장들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형사고발과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소장 판사들이 주도했던 강경기류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법원장들은 7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 모여 오후 5시25분까지 사법농단...

이른바 '드루킹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국가와 국민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으니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하고 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사건이라는 여...

 "엄마…숨을 못 쉬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작은딸에게 다급하게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양모씨는 순간 멍해지고 심장이 심하게 요동쳤다. '한창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숨을 못 쉬겠다니…' 양씨는 작은 딸을 데리고 3주만에 다시 병원에 가야 했다. 진단을 마친 의사는 목이 부은 감기에 심각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서 약을 한달치나 처방했다. 약을 ...

제임스 브라이너(James Breiner)가 지난 5월 24~25일 스페인 저널리즘학회 연례포럼에서 한 기조연설. 브라이너의 블로그에 게시된 기조연설 요약글을 메디아티 이성규 랩장이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도 첨부합니다. 이 기조연설은 전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저널리즘에서의 다음과 같은 주요한 두 가지 흐름에 초점을 맞췄다.1. 언론 매체들은 재정적 지원의 주된 ...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1시간20여분 동안 ‘사법농단 사태’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

 법학자들과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법학자 29명, 변호사 90명 등 총 119명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법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을 도입하...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에 즉각 반발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형식 논리에 치우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진보인사의 대법원 진출 차단을 위해서라도 상고법원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민주적 구성 요건을 지향해야 하는 대법원이 표면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어떠한 기조를 유지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진침대 일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피폭선량이 법정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14종과 기존에 수거 명령이 내려진 7종을 더해 총 21종 제품 8만7749개가 수거·폐기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5일 만에 기준치의 9.35배까지 노출될 수 있다며 조사결과를 번복했다. 정부의 미흡...

 변호사들 중 78%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지난 5월24~31일까지 8일간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총 1961명 중 1544명(78%)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2%(244명),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163명)이었다. 복수 선택을 전제로 질문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앞에 섰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그는 '양보 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약 15분쯤 이어진 해명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법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대...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어서 함 은행장은 물론, 윗선 수사 진척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함 행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나 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상고법원제 등 사법행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특정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일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제 재임시 일어난 일 때...

 판사 시절 지난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31일 "이 전 부장판사는 2014년 4월에 협회 등록심사위원회로부터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으나,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파면 결정 당일 반대 집회를 열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와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