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진행: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출연: 노영희 변호사 강남 클럽에서 일어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했던 '버닝썬 사태'가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4일 마약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클럽과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진행: 김선영 앵커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검찰은 지난 1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 35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비해 신설했습니다. 12일 뉴스토마토 <김선...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진행: 김선영 앵커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들어 '보...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통 핫라인진행: 김선영 앵커전화: 최기철 기자(뉴스토마토 사회부)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30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동원씨는 댓글 조작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통 핫라인>...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한 전 검사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 의혹’ 사건 관련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고발인 조사에서 작성된 자신의 진술 조서 등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박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

사법농단 의혹 사건 최종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범죄들을 직접 주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헌재 비밀누설 등을 포함해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들에 대해 단순한 지시 또는 보고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모두 종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3회에 걸친 조사 시간보다 신문조서 열람에 더 많은 공을 들이며 시간 벌기에 안간힘을 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에 따르면, 1양 전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11시30분쯤 마지막 신문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한 양 ...

재판은 기본적으로 원·피고 상호간 치열한 투쟁이다. 재판장이 심판을 보기는 하지만 그에게 심증을 주기 위한 양측의 공방은 섬뜩할 정도로 피를 튀긴다. 그래서 "'소송의 스포츠화'를 경계하라"는 법언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법조기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취재가 바로 재판(공판)취재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도 어렵지만, 원·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 같다. 목숨을 걸고 논리를 펴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477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검찰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부터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

선수 폭행·상해에 이어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씨의 부모가 "한쪽의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조 전 코치 부모는 10일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조재범 코치 가족의 입장'을 내고 "제 아들 조재범 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과도한 체벌이라는 잘못된 방식을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명예를 회복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복직된 지 하루만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후임 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법원의 재판 지원과 행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은 전례 없이 학자·검찰·변호사 출신이 많아 후보군이 상...

자리를 비운 직장동료의 사내 컴퓨터 메신저 보관함을 열어 대화내용을 본 20대 직장 여성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대화내용은 피해자들이 ...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 창설 근거가 된 계엄포고령 제13호는 위헌·위헌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험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강제노역 기관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계엄법위반 혐...

단독후보 출마에 이어 후보자격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음모설에 이어 배후설까지 불거지면서 선거판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추천권 등이 있어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다. 23일 대한변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원들은 최근 일...

변방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일찍이 공직에 뜻을 둔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28세 되던 해에 '공무원의 꽃'이라 하는 검찰 9급과 7급 공무원시험에 동시 합격했다. 2003년 창원지검 공안부에서 검찰 생활을 시작한 이 젊은이는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영전했고 이때부터 탄탄대로를 달렸다. 2008년도에는 '삼성비자금 특검' 수사관으로 활약하다가 특검이 끝...

재판은 기본적으로 원·피고 상호간의 치열한 투쟁이다. 재판장이 심판을 보기는 하지만 그에게 심증을 주기 위한 양측의 공방은 섬뜩할 정도로 피를 튀긴다. 그래서 "'소송의 스포츠화'를 경계하라"는 법언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법조기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취재가 바로 재판취재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도 어렵지만, 원·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 같다. 목숨을 걸고 논리를 펴니 ...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강경론’을 펼쳐 온 검찰 기조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8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에 "영장은 수사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뒤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3명 중 8명이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법관에 대해서는 불문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

북한 최초의 외국계 로펌인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츠(HAY, KALB & ASSOCIATES·사진)’ 전 대표 변호사가 법무법인 충정에 합류했다. 대북사업을 준비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지원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충정은 17일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츠’ 대표를 역임한 마이클 헤이(Michael Hay) 미국변호사(뉴욕주)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충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와 의사·결정기구로 권한이 확정됐다. 이는 앞서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건의한 사법발전위원회와 그 후속추진단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심의·의사결정권만 가져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절대적 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2일 "김 ...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7일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즉각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

내년 1월21일 열리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단독후보 출마로 사실상 찬반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마감 하루를 앞둔 5일 오후 5시 현재 이찬희 후보(서울지방변호사회장)외 후보등록을 한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추천권 등이 있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다. 6일 마감일까지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

오늘은 '손님'들과 포토라인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기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손님을 부르면(출석요구·영장실질심사 통지 등) 고위공직자나 재벌총수 등 공인들은 경우 포토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위치나 가이드라인은 통상 기관 공보관과 카메라기자단 간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취재기자단 간사가 중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

“붓끝의 예리한 선묘와 목판화의 칼맛이 동시에 느껴진다.” 동양화가 윤영경(사진)씨는 준법(동양화에서 산악이나 암석 따위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기법)의 명인으로 유명하다.   산수를 표현하면서 먹에 의지하는 묵법을 배제하고 산세의 주름살을 나타내는 준법만을 사용한다. 그의 준법은 선묘가 계속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매우 독창적이지만 묵화의 전통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돼 노역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여자근로정신 피해자인 양금덕(89) 할머니와 사망피해자 유족 등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한성(비공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대법관으로서는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우선 출석 장면 같이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