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님'들과 포토라인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기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손님을 부르면(출석요구·영장실질심사 통지 등) 고위공직자나 재벌총수 등 공인들은 경우 포토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위치나 가이드라인은 통상 기관 공보관과 카메라기자단 간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취재기자단 간사가 중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

“붓끝의 예리한 선묘와 목판화의 칼맛이 동시에 느껴진다.” 동양화가 윤영경(사진)씨는 준법(동양화에서 산악이나 암석 따위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기법)의 명인으로 유명하다.   산수를 표현하면서 먹에 의지하는 묵법을 배제하고 산세의 주름살을 나타내는 준법만을 사용한다. 그의 준법은 선묘가 계속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매우 독창적이지만 묵화의 전통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돼 노역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여자근로정신 피해자인 양금덕(89) 할머니와 사망피해자 유족 등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한성(비공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대법관으로서는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우선 출석 장면 같이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결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통과됐다. 검토 의견이지만 대표회의의 위상과 결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촉구'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지만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개입은 탄핵소추를 검토할 중대한...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자사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08__hkkim)’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면서 이 지사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사건은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중 경찰과 검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사건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경찰도 "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 해 얻은 결론"이라며 물러서지 않...

어느 출입처 못지 않게 취재가 쉽지 않은 곳이 법조다. 특히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사항은 방향은커녕 단서 잡기도 어렵다. 더구나 수사 공보준칙상 검찰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밝히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언론이 외부 취재를 거쳐 확인을 요하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응할 의무가 있다. 언론이 죄다 ‘잠결에 남의 다리 긁듯’ 소설을 써 애먼 사람을 잡을 때...

"종북이라는 단어는 보수측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진보측이 먼저 썼다. 자기들 내에서 NL과 PD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아마 PD계열 쪽이 NL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북과 연계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쪽에서 먼저 쓴 것이 종북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다." 2014년 8월22일, 공안수사 전문가인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이 날 서울고법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특정인을 가리켜 '종북' 또는 '주사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구속된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한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임 전 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는 30일 오전, '오늘 아침에 떠오른 을지문덕의 시'라며 '여수장우중문시'를 게재했다.  이 시가 주목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여수장우중문시'는 612년 살수대첩에서, 고구려 명장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

(왼쪽)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김 전 실장이 3일 뒤인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당일 구속) 사진/뉴시스검찰이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특가법상 국고손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범죄 소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주말인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공무상 비밀누...

채권자가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종전의 이행소송과는 별도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별도 소송을 낼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남모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6000만원을 갚으라"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은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 약정사항을 포함해 인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8일 강모씨 등 A골프장 회원 14명이 A골프장을 인수한 B사 등 3인을 상대로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입회보증금반...

지난 8월2일 오전 11시44분께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전소됐다. 사진/강원경찰청 2018년 주요 이슈 중 하나인 'BMW 화재 사건'에 대한 소송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단독 재판부는 17일 오는 11월2일 오후 2시30분에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지분을 매각할 당시,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속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가 그로 인해 현대오일뱅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전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만 했지만 이번에는 배상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

탤런트와 개그맨, 성우 등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2013년 6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

“피고인은 이학수가 허위 자백을 한 것이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학수를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들 전체가 허위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학수 진술은 증거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로 범행을 인정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일 법원은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15년간의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

사법개혁 추진을 총괄할 실무추진단의 외부 구성원들이 발표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 등에 이어 대법원까지 특정 단체 출신 법조인들이 요직에 속속 기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의 외부인원 4명을 발표했다. 후속추진단은 지난 9월10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개...

아래 글은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이 작성한 뉴스레터 'LEGAL UPDATE' 10월호를 포스팅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등 이 내용의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율촌에게 있으며, 영리목적의 무단 게시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본 블로그 소유자는 책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비세 과세 가능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김상환(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출신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2일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김 변호사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현정 교수와 조병규 변호사, 전국법원노조가 추천한 전영식 변호사를 각각 단원으로 선정했다. 왼쪽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서 일부 폴더가 지워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관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조기자단 김 대법원장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미명아래 불법감금 등 인권을 유린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법원에 의한 전면적 재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3일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할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내 법원행정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법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오늘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망자 7명, 부상자 30명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용산참사’ 사건 이후 농성에 참여했던 철거민 25명은 전과자가 됐지만, 당시 진압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 인사들은 승진과 함께 승승장구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후속조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담당관실이...

 초·중등 교원들 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심판대상 조항)는 교육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모든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소송 중인 교수노조가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금지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한 ...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육사 38기) 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후배장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3성장군'의 국가 최고위 장교였지만, 수사기관이 진실규명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외국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장교출신 답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군검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2일 “조 전 사령관과 연락이 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