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불이 이재민까지 발생시키는 등 큰 피해를 내고 오후 9시 현재까지도 초기진압이 완료 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9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 31명과 이재민 250명을 냈다. 불길은 화재발생 1시간30여분만에 잡혔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소위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

닷새 동안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신종과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20일 전북경찰청이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과거사 사건 의혹 수사 보도와 관련해 '4·7 재보선'을 앞둔 검찰의 정치적 행위가 의심된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수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대검은 6일 "이번 수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641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선 지청별로 확대 편성된 인원은 부장검사 47명, 검사관 214명, 수사관 380명 등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3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지방검찰청 18개, 차치지청 10개, 부치지청 15개 등 ...

-김정희씨 별세, 박재정(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씨, 재성(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씨, 재필(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씨, 혜련(명지대학교 명예교수)씨 모친상, 최병선(서울대학교 명예교수)씨 빙모상, 조정신씨·박신원씨·배계순씨 시모상  -일시 : 2021년 4월6일 오전 11시-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발인 : 2021년 4월8일 오전8시-전화 : 02)2258-5940...

SNS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상에 이른바 '제2n번방'을 차려 놓고 일명 '로리대장태범'과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로리대장태범'과 그 공범들이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닉네임 서머스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친모 석모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약취 및 유기치사 미수 혐의로 석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석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4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

2016년 가을,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기치로 촛불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들었을 때,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저마다 벅찬 감동과 안타까움, 간절함,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야한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다. 그러한 강력한 염원이 모여 촛불 정부가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문 정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조금’ 더 ...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구미 세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31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자와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같은 결론이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과수부는 전날 이같은 결과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통보했다. 김천지청은 이 내용을 토대로 구속 수사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31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자와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과수부는 전날 이같은 결과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통보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행은 31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 아이의 친모로 석모씨를 지목했다. 석씨는 수사 초기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 검찰에 따르면, 대검 과수부는 최근 대검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부터 이같은 검사 결과을 통지 받고 전날 이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통보했다.  국내 최고 과학수사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스텝이 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월10일 신고 접수 뒤 48일이 지났지만 숨진 아이를 중심으로 한 DNA와 혈액형 검사결과 외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모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석씨 가족들이 내 놓은 반대 증거에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구미경찰서 등에 ...

'구미 세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29일) 아이가 바뀐 장소를 신생아실로 특정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김모씨가 친딸을 출산한 바로 그 병원입니다. 경찰이 증거로 확보한 사진 속에는 신생아의 인적사항이 적힌 인식표가 끊겨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이 사진을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가 아이를 바꾼 증거...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한창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늦게 시즌을 시작했던 작년에 비해 평년과 같은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봄을 기다리듯 프로야구 경기를 기다려온 팬들은 TV 혹은 온라인 중계채널을 통해 경기를 실시간으로 감상한다. 온라인 채널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양 팀의 팬이 응원전을 벌어진다. 응원전은 자신이 응원하...

새 검찰총장이 곧 임명될 예정이다. 추천과 제청,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4월말이나 5월 초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유력한 후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친정부 인사들 중 에는 이 지검장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 측근으로, 검찰 조직 내부로부터 갖은 비판과 고초를 겪으면서 검찰개혁을 완성시킨 인물로 추앙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언론에서...

김해웅(헌재 홍보심의관) 씨 모친 별세 -고인: 육정순(향년85세)-빈소: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5호-발인: 3월28일 오전 7시20분-전화: 02)2227-7500 

'구미 세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을 사라진 아이의 신생아 채혈 직전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의 혈액형과 김씨의 전 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을 보면, 유전법칙상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혈액형은 B형(BB)·홍씨...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핵심피의자들인  친모 석모씨와 딸 김모씨간 공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석씨는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각각 검경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태어난 두 아이가 사망하거나 사라지면서 두 사람의 공모 가능성이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석씨와 김씨가 공모할 마땅한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핵심 의혹인 친모 석모씨와 사망한 아이의 DNA 논란이 이르면 다음주 중 결론 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관계자는 2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김천지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친모와 사망한 아이의 DNA 검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DNA 검사는 한달 정도...

기사를 비판하면서 인터넷 댓글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기사 작성 기자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 해당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

다시 시대정신을 말하는 때가 되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지금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역사상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지금도 같다. 지금 시대정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시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의원 19명도 경찰의 내사 또는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최승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단장은 24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 398명 중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등 총 22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대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으로 내건 일부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서울행법원 11부(재판장 강우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MBN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효력을 정지한 것은 재승은 조건 총 17개 중 2개다. 첫번째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이 입...

앞으로 검찰이 수사 중 인지한 별건을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별건 수사라도 검찰총장이 별도로 승인하지 않으면 한 부서에서 본건 수사와 병행할 수 없게 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24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 내 편가르기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권한대행은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OO라인, OO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에 대한 DNA 재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24일 검경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2일 석씨와 딸 김모씨, 석씨의 전 사위 A씨 등 3명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국과수로 보냈다. 이번 재조사는 석씨와 석씨 남편 등 가족들이 석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내용과 대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 시즌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