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조기자단 김 대법원장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미명아래 불법감금 등 인권을 유린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법원에 의한 전면적 재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3일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할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내 법원행정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법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오늘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망자 7명, 부상자 30명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용산참사’ 사건 이후 농성에 참여했던 철거민 25명은 전과자가 됐지만, 당시 진압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 인사들은 승진과 함께 승승장구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후속조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담당관실이...

 초·중등 교원들 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심판대상 조항)는 교육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모든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소송 중인 교수노조가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금지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한 ...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육사 38기) 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후배장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3성장군'의 국가 최고위 장교였지만, 수사기관이 진실규명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외국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장교출신 답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군검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2일 “조 전 사령관과 연락이 닿...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액사건 담당 판사로, 제3의 인생을 시작했다. 대법관 출신이 판사로 신규임용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퇴임 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

 10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던 2009년 8월 경찰의 ‘쌍용자동차 사태’ 강경진압을 당시 ‘이명박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직권남용 등 위법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조사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태 당시 진압방법과 관련해 강희락 경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국정농단 사태 발발시기인 지난 2016년 10월에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준비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28일 “2016년 10월에 국가안보실에서 ‘김정은 사망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 관련 정부 대응방안’과 관련된 문건과 이번 기무사 계엄문건과의 연관성을 조사...

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준법성, 투명성 그리고 윤리성에 비춰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 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영국 규제당국이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원문] FCA Speaks Out on the Ethics of Big Data ...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착수 41일 만에 불러 18시간 넘게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 소환 전 “기억이 나게 도와줄 수 있다”라든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들이 흘러나올 만큼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범임을 증명할 ‘스모킹 건’은 없었던 셈이다. 특검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외 언론 관련 피해 구제제도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언론법제 동향 및 미디어 이슈·최근 판례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이 때문에 책을 접해 본 사람들은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을 파악...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법무법인 지평·사진) 변호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따라 오는 9일 임기 만료 예정인 한위수 인권위원 후임으로 임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현재까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

"다른 언론사의 기획기사를 2년만에 재탕한 점은 의문","인터넷 매체 등 마이너 언론이 온라인에서 인용한 것이 전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민판연 관련 대응방안 검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는 초기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나 임용 성적이 좋은 법관들만 가입을 권유 받았던 연구모임이다. 지금의 김명수 ...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은 기자에게도 비극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처음 두달 동안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2016년 12월부터는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강도까지 한층 세져 적잖이 곤욕이었다.  나름 현장체질이라 웬만큼은 버텼지만 나중에는 결국 몸에 무리가 왔다.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첫째는 유린당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은 '촛불집회 시민' 진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엄령을 실제로 발령해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일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수사 경과'를 발표하고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인복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대일관계를 고려해 종전 판단을 번복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정했다.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이 모 부장판사는 1일 대법원을 통해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지시는 누군가로부터 ...

필자가 대한변협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으로 근무하던 시절, 서초동에서 매일 밤 11시 정도에 심심찮게 높으신 법원행정처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법조인들이 잘 가는 분위기 좋고 안주 좋은 무슨 무슨 ‘바’에 가면 늘, 그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그 분은 사람 좋은 웃음과 재미있고 장난기 가득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협조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우선 최근 연이어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

오늘 저는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들을 비롯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작별을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6년 전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무한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이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으로 ...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법관으로서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내려질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은 하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은 결코 합목적적인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밖에 없는 정의를 확인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후배 법관 및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법관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였던 법원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새삼 교차하는 감회에 젖게 됩니다. 법복을 벗으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홀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에 이르면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고영한 대법관) 1일 퇴임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왼쪽부터). 사진/뉴시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법관 3명이 6년의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을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한번 핵심으로 지목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31일 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문건이 작성된 2017년 3월 당시 청와대 김 전 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당시 1000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 관계자는 24일, 임 전 차장 자택에서 압수한 USB에 담긴 문건 중 임 전 차장이 퇴임한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USB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2005년 8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떡값검사들이 98년 세풍사건 수사 당시 요직에 있으면서 삼성을 앞장 서 보호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04년. 제가 신생 법률전문지 소속 초년병이었을 때. 그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법원행정처 법관들을 시어머니처럼 아주 매섭고도 호되게 야단치던 한 초선 ...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아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노 원내대표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아파트 17층~18층 계단에서 노 원내대표의 외투를 발견했으며, 외투 안에는 ...

2018년 7월23일 오전 9시38분쯤. 남산타운 아파트 13동 3, 4호라인 1층 현관 옆에서 노회찬(61세)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입고 있던 외투, 외투 속 지갑, 신분증, 정의당 명함 그리고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전 계좌를 대상으로 16개월 동안 8억 원...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민변 활동과 대법관 임무의 구분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 단체인 민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에 대한 우려는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의 첫 영장이 기각됐고, 영장을 심사한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 중 한명과 같은 부서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