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밝힌 입장에 대한 법무부 평가를 두고 '아전인수'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의 행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채널A사건 수사' 서울고검장 지휘 특별수사본부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에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달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 검사는 7일 저녁 6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채널에이-엠비시(MBC·문화방송)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다수...

대검찰청이 지난 3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6일 밝혔다. 대검에서 이날 오후 늦게 전격적으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국민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일종의 '예고'적 성격이 짙다. 이날 대검이 밝힌 전국 검사장들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독립적 특임검사...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가...

계약서 지연교부 등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CJ오쇼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억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46억원 중 42억원 부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 표명 방식과 수위를 두고 고민 중이다. 검사장 회의, '전원일치'는 아니야 4일 <뉴스토마토>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전날 열린 회의에서 전국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 중 2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원 일...

지하철역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은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의 수용 수위가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 전국 고검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후 2시에는 재경지역 지검장, 오후 2시에는 재경지역 외 지검장들과의 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 참석대상에서 법무부 산하 검사장들은 제외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전격 실시된 검찰의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착수한 강제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뉴스타파>의 2일자 보도에서 "지난해 8월27일 모처에서 윤 총장을 만나 조 전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대검찰청이 2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지휘서신 접수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집해 마라톤회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일단 3일 열기로 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잠정 보류로 결정됐다. 일단 수사지휘 1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퇴 종용'의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두번째 지휘사항에서 윤 총장까지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발송한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서신 2항에서 "본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정의...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졌던 김수남(사진)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됐다. 태평양은 2일 "김 전 총장을 1일자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태평양에서 고문직과 변호사직을 병행하며 주요 형사사건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

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5년 전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를 언급하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발동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고 윤석열 총장도 오후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유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 대척점에 '박근혜 정부' 당시 요직에 있다가 밀려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서, 검찰 내부 경험자가 아니면 고려 하기 힘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 카드 등 승부수를 대범하게 던졌다는 평가다. 그 반작용으로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내부 갈등으...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김두식)이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KOREFI, 회장 한만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은 "어제(30일) KOREFI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측은 이날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해 △실무지식과경험,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조사 및 교류·협력 △업계 개선사항 ...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요구에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경고했다. 대검은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직권 소집에 반발하면서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이같이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복현 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사건 피의자 전원을 일괄 기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30일 “피의자 전원을 일괄 기소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

'검언 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그 하급관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원 추천 요청(지시)을 수사팀이 불응한 것이다. 검찰 내 최고 수사 지휘권자인 검찰총장의 지시를 일선 수사팀이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9일 <뉴스토마토>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

'이재용 기소론'이 뒷심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법률전문가 집단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반대하며 나섰다. 민변은 29일 공식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승계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책임의 정도는 법원의 엄정한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기소' 쪽의 국민여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 1년8개월 동안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침묵을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2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처리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지만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측도 답은 같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경영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기소와 함께 수사를 중단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6일 대검찰청에 통보한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

'완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장을 받아 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검찰은 완전히 허를 찔린 표정이다.  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이날 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개회했다. 양 위원장 대행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

최소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 시기만 정한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성과급)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전·현직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등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결국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직접 칼을 빼 든 것은 검찰과의 힘겨루기 양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을 보낸 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87일이 지난 시점에서 증거가 대부분 오염됐거나 멸실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가 "변호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식당업주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1항 2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

이른바 '그림 대작' 논란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상황에서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주거침입 강간과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이른바 '그림 대작' 논란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