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조적 법 해석"이라며 조롱에 가까운 비판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허용'이란 구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1주'를 7일이 아니라 5일...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에서 허위 매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판매 조직원이 최초로 범죄단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중고차 판매 조직원 총 98명을 인지해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대표와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 84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정보원 등 정치사법 개혁과 민생 입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드루킹'이란 정치 브로커의 범죄를 마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준으로 부풀려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끈 일부 보수 야당은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다. 투표 시간이 종료된 후 서울 여의도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한숨은 그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탄식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나치기, 욱일기 등 전범기 퇴출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은 이번 월드컵 개막일에 맞춰 '전범기 응원 퇴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서 전 세계에 알린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영어 영상은 2분짜리로 제작됐고, FIFA 인스타그램과 공식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전범기 사례, 월드컵에서 사용된 전범기 응원 등을 소개하면서 일본 전범기는...

가상화폐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게 모인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이정봉)는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A월드의 대표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고, ...

허익범 변호사가 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가운데 공정한 수사와 함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과 같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당, 그것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던 참여연대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며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

다음 달 13일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FIFA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일본 대표팀 유니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일 "한 네티즌의 제보로 한국팀 유니폼 판매 페이지에 'Featured Japan Jerseys(일본 국가대표 유니폼)'와 'Featured Japan Gear(일본 국가대표 응원 복장)'로 잘못 소개한 것을 확인할...

 경찰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11명에 대한 24건의 범행에 대해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이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이 내린 노동 관련 판결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려 시도한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판결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가 나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과 5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국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

폭행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의 부인 이명희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씨는 조 회장의 자택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하얏트호텔의 정원 관리자에게 폭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청은 지난달 23일 이...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일 별세하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는 2018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6차전 경기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구 회장은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LG 트윈스 구단주를 지냈다. LG 트윈스 선수단은 일요일 홈 경기 전용 유니폼 대신 이날 일반 흰색 유니폼을 입었고, 근조 리본을 달았다. 선수단은 검은 양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8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의당이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씨를 지목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80년 5월 광주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남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됐다"며 "38년 전 오늘 군부의 총칼과 맞서 싸웠던 광주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정의를 오롯이 세우기 위해선 ...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에 대해 징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징계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17일 논평에서 "제기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9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비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

 검찰이 강원랜드(035250)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15일 "수사단의 요청으로 외부의 최고 전문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달 25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점심을 먹은 후 탐앤탐스 탐스커버리 서초점에서 '파인 알로하'를 마셨다. '파인 알로하'는 현재 탐앤탐스가 추천하는 음료 메뉴 10여개 중 하나로, 그 맛은 동원F&B가 판매하는 '쿨피스 파인애플맛'과 비슷하다.'파인 알로하'를 마시고 있던 그 시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탐앤탐스 본사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UEFA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욱일기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5분(한국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스널의 2017~2018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관중석에 욱일기 응원이 등장했다.서 교수는 "한 네티즌의 제보로 알게 됐으며, 아틀레티코 팬 중에 종종 욱일기를 가지고 응원해 ...

법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 결과는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도망 우려를 이유로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반해 법원은 노조원 사망을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치밀하게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에 대해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

보직 변경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1990년 5월 B방송에 입사해 보도직군 기자와 지방 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한 A씨의 남편 C씨는 2013년 6월부터 본사 편성제작국 ...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 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 변호사 15명,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법무법인 8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

지난 2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남한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를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노년유니온, 역사사랑모임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김 원내대표 외에도 김무성 의원,...

 자녀를 국내로 불법적으로 데리고 와 양육권이 침해됐더라도 한쪽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자녀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면 자녀의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예외 사례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재일교포 남편 B씨가 한국인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다. 압수수색만 해도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이러한 의혹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도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해 폭로한 '2012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을 바탕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도 27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만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순간을 함께 시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교화방송센터 '보라미방송'의 자체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긴급 생중계방송을 편성했다.   수용자들은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를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대리인단은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이 '부실 수사', '지연 수사'를 초래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선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