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고용노동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금속노조 법률원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 파견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잃은 정의당이 수사 기간 종료에 대해 짧은 의견을 냈다.정호진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이 결국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당초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으며, 출범 자체도 보수 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기간 연장 없이 이번 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19일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 만료 사흘 전인 오는 22일까지 대통령에게 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르면 20일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범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 20곳 중 쿠팡 등 4곳이 전범기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서경덕 교수는 "지난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전범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 400여개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한 후 국...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전범기 디자인이 담긴 제품 수백 개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은 지난 3개월간 전 세계에서 제보받은 일본 전범기 문양 사용에 관한 실태를 10일 공개했다.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전범기 응원 사진과 일본과 세네갈전에 사용된 전범기 응원 등으로 큰 논란이 된 후 전 세계 네티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1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3시50분쯤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김 지사는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다.출석할 때와 입장의 변화가 없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다"고 대답했으며, 특검팀이 유력한 증거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제1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다른 기관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에서 "공직자의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정위 사례에 비춰 볼 때, 조사·고발...

법원이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어 재판기록 복사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 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허 사유를 공문으로 알려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27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닉네임 '초뽀'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트렐로' 강모씨와 함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

슬롯머신을 본떠 제작해 족보 당첨에 따라 점수를 배당하는 방식의 포커 게임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므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게임 개발업체 Y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4월 집단으로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견해를 밝히자 민주사회를위반변호사모임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팀장 장경욱 변호사)는 12일 성명에서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

법원행정처가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심의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그들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아시아나항공이 불러온 기내식 대란 등 국내 대형 항공사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소비자 권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항공마일리지 문제와 관련해 그 개선 의견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

이명박 정부의 양대 노총 분열 공작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법비들의 자본을 향한 구애"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5일 "이채필 전 장관과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은 법비의 반동이다"란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앞...

대체복무제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시민단체가 환영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양심...

지난 25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일본과 세네갈 경기에서 등장한 전범기(욱일기) 응원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FIFA에 징계를 요구했다. 서 교수팀은 일본의 마지막 예선경기에 앞서 FIFA에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메일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발송된 메일에는 지난해 한국 수원과 일본 가와사키의 경기 중 등장한 전범기 응원에 대해 AFC에서 해당 구단에 1만5...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속에 있던 남북관계가 전례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교류, 인도적 교류 등에 이어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판문점에 열린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조적 법 해석"이라며 조롱에 가까운 비판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허용'이란 구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1주'를 7일이 아니라 5일...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에서 허위 매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판매 조직원이 최초로 범죄단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중고차 판매 조직원 총 98명을 인지해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대표와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 84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정보원 등 정치사법 개혁과 민생 입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드루킹'이란 정치 브로커의 범죄를 마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준으로 부풀려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끈 일부 보수 야당은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다. 투표 시간이 종료된 후 서울 여의도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한숨은 그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탄식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나치기, 욱일기 등 전범기 퇴출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은 이번 월드컵 개막일에 맞춰 '전범기 응원 퇴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서 전 세계에 알린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영어 영상은 2분짜리로 제작됐고, FIFA 인스타그램과 공식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전범기 사례, 월드컵에서 사용된 전범기 응원 등을 소개하면서 일본 전범기는...

가상화폐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게 모인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이정봉)는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A월드의 대표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고, ...

허익범 변호사가 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가운데 공정한 수사와 함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과 같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당, 그것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던 참여연대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며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

다음 달 13일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FIFA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일본 대표팀 유니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일 "한 네티즌의 제보로 한국팀 유니폼 판매 페이지에 'Featured Japan Jerseys(일본 국가대표 유니폼)'와 'Featured Japan Gear(일본 국가대표 응원 복장)'로 잘못 소개한 것을 확인할...

 경찰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11명에 대한 24건의 범행에 대해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이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