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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를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게 비판의 주요 내용입니다.문 대통령 "한수원 원전기술 최고"…체코 총리 상대 '원전 세일즈'위험하고 좋지 않으니 우리는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 좋지 않은 것을 수출해 외화를 버는 것...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비판을 받는게 맞습니다.하지만 ...
국가 간 무역자유화 추진 중심
최근 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한 아베 신조(왼쪽부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
강제 퇴거 앞두고 충돌 우려
노량진 수산시장이 시끌벅적하다 못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구시장 철거를 앞두고 수협과 시장 상인들 사이에 충돌이 매우 거셉니다.수협은 구시장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고, 9일까지 기다렸다가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한치 양보도 없는 옛 노량진시장... 오늘 퇴거 D데이 출구 안보인다구시장에 남아있는 시장 상인들은 결사 항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
신도시 3기 후보지 유출, 경찰 조사
이번 정권 들어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서울 집값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지 못하면 모든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려 10여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대책에서는 무려 '신도시' 건설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하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실적이 5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에 최단기간에 이뤄진 쾌거입니다.이같은 여세를 이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연간 수출 5000억달러 역대 최단기간 돌파…올해 사상 최대 전망 최근 고용참상사에 끝없이 오르는 집값에 ...
말 그대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참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죽 했으면 에어컨을 발명한 '캐리어'가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냐 하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다.전기요금이 걱정되지만 집집마다, 가게마다, 건물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 요즘이다.이같은 더위가 이어지지면서 전력수요를 두고 논란이 많다. 특히나 현 정부가 탈원...
울릉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신일그룹이 해저 434m에서 발견했다는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에서 침몰했다.당시 이 배에는 150조원의 금괴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코이호. 사진/신일그룹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 배를 인양하겠다고 나선 신일그룹이 아직 발굴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
보름, 혹은 그믐에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달이 평소보다 매우 크게 보이는 현상. 바로 슈퍼문이다.평소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km. 거리가 멀 때는 40만6000km, 짧은 때는 35만7000km 정도다.이 시기에는 보통 때보다 약 14%크고, 약 30% 더 밝아 환상적인 달을 지켜볼 수 있다.하지만 '슈퍼문'을 바닷가에서 보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슈퍼문은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때. ...
섬의 지형이 소쿠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소쿠리섬은 진해구 명동에서 남서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어 육지와 인접한 무인도이다. 섬의 면적은 10만8612㎡이며, 남북의 길이가 약 250m, 동서의 너비가 약 500m로 남북보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모양을 갖고 있다. 소쿠리섬에는 동서 양쪽에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 사이 고갯길을 넘어서면 북동쪽 해안과 웅도(곰섬)를 ...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2022년까지 민관 2.6조원 투자
만약 당신이 차를 바꿀 생각이 있고, 새로운 기술에 조금은 관심이 있다면 분명 전기차를 구매 목록에 넣을 것이다.정부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충전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벽은 사실상 많이 낮아졌다.하지만 전기차와 쌍벽을 이루는 신기종이 있으니 바로 수소차다.수소차는 말 그대로 수소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다.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은...
참다랑어 국내 양식 성공…대량 생산 눈앞에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 참다랑어는 보통 냉동입니다.살짝 얼어 있는 참치의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꽤 많을 건데요.얼지 않은 냉장 '생참치'를 먹어본 사람은 그리 많이 않을 겁니다.그도 그럴 것이 참다랑어는 멀리서 잡은 다음 냉동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얼지 않은 생참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하지만 이제 국내에섣서도 생참치를 맛 볼 기회가...
빠른 여름 휴가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출장이 아닌 여행으로 간 건 처음으로 요즘 '핫'한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여행지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말 한마디쯤은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친절한 태도에서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최근 반 중국에 대한 정서로 집회가 열린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
한국 GM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GM은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71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해 GM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간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회복하는 한편 주주감사권 등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여기에 GM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지역 ...
7월 부터 미수색구역 조사
세월호 선체가 4년 만에 바로 선다. 세월호 직립이 완료되면 누워 있던 상태로는 진입이 힘들었던 선체 좌현과 보조기관실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된다. 꽃다운 생명이 스러져간 지 어느새 4년이 흘렀다. 그 세월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은 세월호가 드디어 제 위치를 찾았다. 이제 찾아야 할 것은 진실이다.4년의 시간 동안 세월호 속에 ...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죽을 때 나이는 23세였다. 사망 원인은 백혈병. 황 씨는 사망 후 7년이 지나서야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황 씨 처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을 비롯해 폐암, 피부암, 림프종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18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인 '반올림'에 2007년부터 지난 2월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두고 통상 전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라는 강수로 국민들의 식탁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이같은 조치가 자유무역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은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WTO가 한국의 상소에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모르지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들썩인다. 통상 당국을 긴장에 빠지게 했던 철강 관세 부과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또 불안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그는 한미 FTA 개정 서명을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뒤로 미루겠다고 해 또 한번 한국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한...
제7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많이 들어본 듯 하지만 생소한 ASEM.ASEM 경제장관회의는 말 그대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냉전 이후 글로벌 경제는 크게 북미와 유럽, 아시아로 3등분 됐습니다.북미와 유럽은 이미 연결고리가 탄탄했지만, 아시아와 유럽은 교류가 크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
고리 원전 1호기는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 입니다. 1971년 착공해 1978년 4월 부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가동한 뒤 2008년 10년 연장, 그리고 결국 올해 6월 영구 정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설계수명이 30년인데다가 2012년 블랙아웃의 원인이 고리 1호기로 밝혀지면서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더 가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
16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화창한 봄날, 드디어 세월호가 육지에 올라섰다. 지치고 지친 몸을 가누지 못해 옆으로 누워 힘든 걸음으로 목포에 발을 내딛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닥에서 버티고 버티다 이제 봄 햇살을 맞았다. 녹슬고 벗겨지고 철판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 진실만은 속에 품고 있길 희망한다. 그리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9명도 고스란히 안...
개인적으로 원전은 현재로선 필요악(惡)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원전의 전기 용량을 채워줄만한 다른 발전원은 현재 석탄 화력 정도인데, 이마저도 환경오염의 벽에 막힌다. 그럼 대안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LNG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신재생이든 LNG든 원전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발효 5년이 된 한·미 FTA의 공적을 자화자찬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정작 앞으로 5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뒷전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한·미 FTA의 성과를 상세 분석한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들도 '윈-윈' 효과를 가져온 한·미...
지난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14명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서 눈 여겨볼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다. 이 조항 신설에 발전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에 전기를 공급하...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고베서 17차 협상 열려…각국 연내 타결 목표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FTA교섭관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린 RCEP 17차 공식협상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30일 수출기업 현장 방문…신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인 30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절삭공구 제조기업인 '와이지-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14년 4월 이후 33개월만에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가 사상최대 실적인 6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유기발...
정부·국책은행·민간 참여…전기차·사물인터넷 등 투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를 만든다고 밝혔다. 펀드는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0억원과 산업은행 900억원, 성장사다리 펀드 400억원, 기업은행 100억원 등 정부 기관 1...
정부, 5대 추진과제 선정…올해 총 895억원 지원키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분야 산업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850억원을 투입해 산업전문인력을 6500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2017년도 산업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산업 고급인력양성 신규 투자 확대 ▲산업구조 조정 대응 및 고도화 인력양성 ...
공정위, 백화점·입점업체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입점업체들에 대한 백화점의 일방적인 퇴점 명령, 자리이동 통보가 없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백화점은 매장 이동과 입점 계약 갱신 등을 결정할 때 입점업체에 그 기준과 사유를 사전에 입점업체에 알려줘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정재찬 공정위원...
지난해 대비 25% 늘어…관련 금융상품도 출시
정부와 기업, 금융권 등이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올해 14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기관과 에너지 수요·공급 기업,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신산업 투...
2년 연속 200억 달러 넘어…신고 대비 도착은 절반 수준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누적 외국인 투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도착 기준 투자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실제 투자로의 연결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2016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국내투자 신고 기준 금액은 213억달러로 지난해 209억1000만달러보다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