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재별개혁’을 외치는 이유

대기업집단 총수나 그들의 2·3세들은 '책임 경영'보다 ‘지배력’ 확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공정위는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60개 중 신규 지정된 3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소속 회사 1천884개를 들여다봤다. 공정거래위원...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너무 ‘명확한(?)’ 예산 잣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논란이다. 예산에 대한 너무 명확한(?) 잣대 때문이다.촉발이 된 건 지난 25일 저녁 국회 예결산특위 소위원회로,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중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61억38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해 올렸다.이 예산은 예결위에 올리기 전, 담당 상임위에서 17억19...

지역구 ‘표(권력욕)’가 정의를 삼켰다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되느냐.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조그만 사안으로 사립 유치원을 비도덕 집단으로 몰고 있다”(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박용진 의원 자료들은 모두 쓰레기 자료들이다. 국가가 왜 무지막지하게 날강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김주일 공인회계사)“정부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

한국당, 상식이라도 통했으면..

자유한국당의 ‘몰상식’이 도를 넘었다.정부가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측이 보낸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로 제주감귤 200톤을 북측에 전달하는 것을 두고 ‘조공’,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집도 비상식적인 트집이다. ‘합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북측에 감귤이 넘어간 것은 오래된 일...

콩트 제목 : ‘일본어를 사랑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야지’, ‘겐세이’. 일본어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본어를 왜 꺼내는 걸까.눈치 빠른 이들은 감 잡았을 것이다.이는 일본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주고받은 단어다. 특히 ‘야지’는 지난 7일 국내 한 포털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일본어 야지우마의 준말로 야유와 놀림을 뜻하는 야지.역시 견제를 뜻...

검증 힘든 양심, 회피 수단 되선 안 된다

대법원에서 ‘양심’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양심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어렵게 바뀌면 어떻...

또 하나의 적폐, ‘집단이기주의’ 도려내자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 발현이다. 이번엔 사립유치원이다. 고사리 같은 손과 마음으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사회를 살아가고, 바꾸기 위한 인생 첫 번째 교육의 장에서 말이다.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은 아니지만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과 같은 단체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다. 집단이기주의의 골이 얼마나 깊고, 그 연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두가 얼굴에 똑같은 모양의 ...

박원순 시장의 억울함, 누가 알아줄까?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속앓이가 심한 듯 하다. 발단은 지난 8월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 보류였다. 당시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박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계획을 보류하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더욱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서는 모습까지 연출됐으니. 특히 용산·여의도 주민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그 이후 박 시장은 서울 집값 상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