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다.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28일 발효 예정)했으니 우리도 제외한다는 일종의 ‘맞불작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1세대 노동변호사로 유명하다. 수백 개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왔고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했다. 부산 지역의 노동 단체들을 이끌었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도 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 당장 24일 청와대 앞에서 반정부 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노총의 분노는 김...

문재인 대통령이 6박8일 북유럽(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기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공론화하고 16일 귀국했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 마련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각종 기조연설과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

최근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들의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수권정당을 노리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 품격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반추해본다.  1. 황교안 대표 "군은 정부, 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5월23일)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월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 시찰 현장에서다. 그는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제1야당 당 대표다. 황 대표는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공공의 안녕’을 지켰다는 공안검사 출신이며, 박근혜정부의 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몸이다. 그런 그가...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제의 법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당시 증기자동차가 출시되면서 마차(馬車)업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제정된 법안으로...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했다.일각에선 비핵화 협상에 지친 북한이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차원의 시위라고 분석한다.지금은 미사일이지만 협상이 더 안되면 핵실험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위협이라는 해석이다. 동의한다. 그와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북한이 진짜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가 될 마음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냐고? 1. 비대칭 전...

오전 11시. 청와대에 출입하는 매체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앞이 소란스럽다.제대로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5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춘추관 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연대 관계자들은 청와대 경비요원들과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출처/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

패스트트랙이 화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도 각오하겠다며 결사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의회무시, 국민무시, 좌파독재' 등등 듣기만해도 등골이 오싹한 어마무시한 용어를 사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 무엇인지 함 살펴보자 우선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체제 한국당의 첫 장외 투쟁이다. 황 대표는 “문 정권은 한결같이 좌파독재의 길을 걸어왔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文)주주의 정권에 우리가 기필코 맞서서 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까...

21대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고로 여야 상황을 가볍게 들춰보고 1년 뒤 상황, 각 당의 예상되는 전략 등을 개인의견 듬뿍 넣어 풀어보도록 하겠다. 1. 1년 뒤 상황?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호 1번의 향방이다. 현재 총 300여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28명으로 1당, 자유한국당이 114명으로 2당이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29명), 민주평화당(14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1...

사진은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가다가 한 컷. 문재인 대통령의 10일~12일 미국 순방에 따라왔습니다. 1박3일 일정입니다. 현지시간은 밤10시30분인데 한국시간은 오전 11시30분, 몸은 피곤하지만 왠지 일을 해야할 것 같은 시간대 입니다.그런고로 순방과 관련한 짧은 이야기들을 풀어볼까합니다.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시간은 13~14시간 정도 입니다. 민항기든 대통령 전용기든 다르...

문재인 대통령은 10~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임한다. 최근 북미 비핵화협상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풀기위한 분수령이 될 회담이다. 특이한 점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을 받아 미국 순방에 동행한다는 점이다. 말이 좋아 10~11일이지 사실상 1박4일의 강행군이...

필립 레오폴 루이 마리(Philippe Leopold Louis Marie) 벨기에 국왕이 25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방문 했다. ‘국빈’(state guest, 國賓), 나라의 귀한 손님이라는 뜻이다.정부의 초청을 받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최고의 예우로써 대하여야 할 사람을 국빈이라고 한다.그러한 소중한 손님이 3박4일 방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잠시 살펴보자. 25일 월...

국제정치외교학에는 ‘양면게임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다. 국가간 협상과정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간 협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 국가를 대표하는 이들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 대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는 국내외 영향력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작용하면서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비핵...

이하의 글은 <받은글>이다. 기자들끼리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글이다. 소위 찌라시다.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신빙성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설득력있게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해본다. 또 아래에 나온 글들은 그간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12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문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의 도발에 민주당이 넘어간 모양새다. 다만 문제...

하나원큐 K리그1 2019의 막이 올랐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이탈리아 세리에A,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등의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 프로축구도 볼만하다.  매 경기 오버헤드킥이 나오고 무회전 프리킥이 나와야 프로축구인 것은 아니다. 장미가 아름답긴 하지만 야생화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처럼, 한국 프로축구도 보다보면 재밌다. 자꾸보면 더욱 그렇다. 매 경기를 ...

새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종료 후 올린 사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등을 보이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외교가에는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 국가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사전에 모든 것이 ...

한국당 지지층, 당대표 선호 황교안 61%로 1위…리얼미터 조사이번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일반 4+청년 1)이다. 출마한 당대표 후보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당 지지층으로부터 60.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김진태 후보(17.3%)와 오세훈 후보(15.4%)는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저런 잡식성이다. 클래식부터 데스메탈까지 딱히 가리지 않고 듣는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음악을 바꿔듣는다. 요즘 빠져있는 것은 ‘시티팝’이다. 70~80년대 경제 성장시기의 일본에서 유행한 음악 기조이자 기조상으로 따지면 시부야계의 아버지뻘. 이름에 걸맞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특징이다.(by 나무위키)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라고 하...

문재인정부가 최근 인터넷은 물론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을 '위험하고 편향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선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판단기준이 일반 대중의 의견보다는 소위 일부 정치리더의 '정치적 올바름'에 쏠려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평등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이다. 대중성이 높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가장 앞서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이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듯하다. 소위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김진태 의원에 눈길이 간다. 당 대표 선거는 총선 및 대선과 다르다. 이번 2.27 전대에 투표권을 가진 한국당 책임당원의 지역분...

2월말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정전선언'의 '종전선언' 전환여부에 관심이 모이고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주석이 비슷한 시기 베트남 다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외신보도가 나오면서. 다낭에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그런데 잠깐.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

북미 비핵화협상이 베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미가 2월 달 정상회담은 합의했지만, 지난 번 스웨덴 남북미 실무협상 외에 딱히 접촉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에서 낙관적인 입장을 내보이는데...일단 미 주류 언론과 소위 전문가들은 북미가 비핵화에 별 합의를 못했고, 한다고 해도 '스몰딜' 수준이라는 견해가 강한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염...

리얼미터의 올해 12월 2주차 주간집계(무선80:유선20, 총 2509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1주일 전 1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0% 포인트 내린 48.5%(매우 잘함 24.2%, 잘하는 편 24.3%)를 기록,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지난주 중후반 회복세를 보이며 11월 4주차(48.4%)에 기록했던 최저치 경신은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요즘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별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자유한국당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물증은 없이 ‘기억’에 의존해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상이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누가 옳은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끝없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위 군소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불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듯하다. 왜 군소3당이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이 부정적인지 가볍게 풀어보겠다.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과 이상 우선 한국의 선거제도를 보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차기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4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주요 정치인 12인을 대상으로 한 여야 통합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가 15.1%로 전체 1위에 올랐고, 황교안 전 총리가 12.9%로 이 총리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8.7%)이 3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화제다. 과연 답방할까.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산 서울타워를 올라 서울 시내 야경을 구경하고, KTX를 타고 평택역에 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견학하고, 문 대통령과 한라산 백록담을 방문하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과연 현실화 될까. 1. 왜 18~20일인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