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복귀했다. 1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이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20일 서울과 호남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다. 또한 안 전 의원은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면서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 정치를 '바이러스'에 빗대 강도 높게 비...

출처/인터넷‘혁명’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혹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뜻한다. ‘법’이란 그리고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3년 취임 후 처음으로 '육성신년사'를 내놓지 않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사실상의 신년사로 제시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전달하면서, 일부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언급하시었다'는 식으로 간접 인용했고, 일부는 직접 인용했다는 점이다. 간접인용보다는 직접인용이 중요하고 정치적 무게가...

일본 뉴스위크 12월20일자 보도다. 일본 뉴스를 확인하다 발견한 기사로, 한일 관계가 왜 계속 왜곡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한다. 무려 일본 야후뉴스 헤드라인에 걸린 기사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1220-00010003-newsweek-int ----- 여름 이전, ‘일본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불매운동 이전에 왜 한국인은 연간 70...

미국 하원은 11일(미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 초당적으로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 주 상원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탄핵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희망을 접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반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난기류는 내년 봄에 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산통이라는 희망어린 기대도 있다. 과연 어느 쪽일까. 1. 미국 상황을 들여다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5명(59%)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어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지난 1998년 9월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현재도 보수와 진보, 중도를 망라한 200여개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민화협을 이끌고 있는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이희호 여사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부친이 씨를 뿌리고 모친이 ...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잠정 확인되면서, 당장 재개될 것 같았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1분께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이 탄도미사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을 주재하고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

당초 9월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기한 없이 늦어지고 있다. 북한은 연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대담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막상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정국'에 빠져들면서 향후 비핵화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기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1. 이번 뉴욕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23일 오후 문 대통령의 숙소 호텔에서 만나 북한과 70년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와 미 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transform)해 7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민부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항해 만든 경제정책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티브로 했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도 한국당의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야심찬 작품이다. 일단 한국당이 제시한 목표는 1.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2.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3. 중산층 비율 70% 달성 이다. 개...

일본 주간지 현대 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가 17일 "어느 한국 외교관이 밝힌 '문재인 정권과 외교부의 의사불소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공개했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7226 이하는 인터뷰 전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출처/현대비즈니스 사이트 캡쳐 한국은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의 4일 연휴였다. 이 휴일을 이용...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9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딱히 없다는 것과, 사법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임명 강행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당과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임명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조 후보자...

1. 최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반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간의 문제로 한미동맹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박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 우선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GSOMIA의 사전적 의미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으로 한국은 전 세계 30여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

정부는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다.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28일 발효 예정)했으니 우리도 제외한다는 일종의 ‘맞불작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1세대 노동변호사로 유명하다. 수백 개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왔고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했다. 부산 지역의 노동 단체들을 이끌었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도 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 당장 24일 청와대 앞에서 반정부 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노총의 분노는 김...

문재인 대통령이 6박8일 북유럽(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기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공론화하고 16일 귀국했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 마련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각종 기조연설과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

최근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들의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수권정당을 노리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 품격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반추해본다.  1. 황교안 대표 "군은 정부, 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5월23일)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월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 시찰 현장에서다. 그는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제1야당 당 대표다. 황 대표는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공공의 안녕’을 지켰다는 공안검사 출신이며, 박근혜정부의 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몸이다. 그런 그가...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제의 법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당시 증기자동차가 출시되면서 마차(馬車)업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제정된 법안으로...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했다.일각에선 비핵화 협상에 지친 북한이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차원의 시위라고 분석한다.지금은 미사일이지만 협상이 더 안되면 핵실험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위협이라는 해석이다. 동의한다. 그와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북한이 진짜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가 될 마음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냐고? 1. 비대칭 전...

오전 11시. 청와대에 출입하는 매체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앞이 소란스럽다.제대로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5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춘추관 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연대 관계자들은 청와대 경비요원들과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출처/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

패스트트랙이 화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도 각오하겠다며 결사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의회무시, 국민무시, 좌파독재' 등등 듣기만해도 등골이 오싹한 어마무시한 용어를 사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 무엇인지 함 살펴보자 우선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체제 한국당의 첫 장외 투쟁이다. 황 대표는 “문 정권은 한결같이 좌파독재의 길을 걸어왔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文)주주의 정권에 우리가 기필코 맞서서 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까...

21대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고로 여야 상황을 가볍게 들춰보고 1년 뒤 상황, 각 당의 예상되는 전략 등을 개인의견 듬뿍 넣어 풀어보도록 하겠다. 1. 1년 뒤 상황?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호 1번의 향방이다. 현재 총 300여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28명으로 1당, 자유한국당이 114명으로 2당이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29명), 민주평화당(14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1...

사진은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가다가 한 컷. 문재인 대통령의 10일~12일 미국 순방에 따라왔습니다. 1박3일 일정입니다. 현지시간은 밤10시30분인데 한국시간은 오전 11시30분, 몸은 피곤하지만 왠지 일을 해야할 것 같은 시간대 입니다.그런고로 순방과 관련한 짧은 이야기들을 풀어볼까합니다.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시간은 13~14시간 정도 입니다. 민항기든 대통령 전용기든 다르...

문재인 대통령은 10~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임한다. 최근 북미 비핵화협상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풀기위한 분수령이 될 회담이다. 특이한 점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을 받아 미국 순방에 동행한다는 점이다. 말이 좋아 10~11일이지 사실상 1박4일의 강행군이...

필립 레오폴 루이 마리(Philippe Leopold Louis Marie) 벨기에 국왕이 25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방문 했다. ‘국빈’(state guest, 國賓), 나라의 귀한 손님이라는 뜻이다.정부의 초청을 받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최고의 예우로써 대하여야 할 사람을 국빈이라고 한다.그러한 소중한 손님이 3박4일 방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잠시 살펴보자. 25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