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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무죄 어떻게 갈렸나

세월호 구조 소홀로 승객 수백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선고를 두고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은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를 감수한다고 했습니다. 무죄는 김 전 청장 뿐 아니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이춘재 전 해...

트랜스젠더가 명절에도 외로운 이유

가정폭력에서 구해줄 성정체성 반영 쉼터 마련, 제도 개선 시급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윤극영 시인의 동요 '설날' 가사에는 '우리 설날'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중 하나가 되기 힘든 존재가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트랜스젠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숙명여대 산합협력단이 수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가지 주제로 진행된 설문조사...

소송 참여 변시생, 왜 적을까

법무부가 10회 변호사시험 부실 운영으로 연일 질타 받고 있습니다. 8일에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인당 300만원을 내라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 숫자가 너무 적어보입니다. 소송 참여자는 13명입니다. 오탈(5회 응시 후 기회 없음) 위기에 처한 4명과 이화여대 고사장 시험 조기 종료 피해자, 뒤늦은 법전 밑줄 허용 공지에 항의해 시...

1심으로 보는 임성근의 위헌 행위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수차례 이메일로 수정

국회가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만 161명이어서 의결정족수 151명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사건은 헌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의 명분을 그의 1심 선고에서 찾습니다. 그가 무죄일지언정 위헌행위는 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1심은 무엇 때문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어떤 점이 위헌이라고 했...

변협은 새 시대 활짝, 변시생은 울상

신규 변호사 감축 공약 이종엽 당선인에 로스쿨서 대화 제의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본투표와 결선투표 모두 1위를 차지한 이종엽 당선인입니다. 그는 28일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회무를 수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선 득표율 58.67%로 당선된 그의 초심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비 변호사를 꿈꾸는 일부 로스쿨 학생입니다. 법무부의 부실 운영으로 도...

'변호사의 꽃' 변협회장·서울회장 선거 결산

변협 이종엽, 서울회 로스쿨 출신 김정욱 당선

변호사에게는 '민주주의의 꽃'이 한 송이 더 있습니다. 25~27일 치러진 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유세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흥행 실패가 예상됐지만, 의외로 화제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후보와 새 투표방식 도입, 과열된 선거 양상 등이 요인입니다. 우선 이전 선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후보들의 숫...

'오탈자' 양산 구조 돌아보게 한 변호사시험

학교에선 졸업경쟁, 변시 합격 50%...오탈자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변호사시험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후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길목이 된 이 시험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토록 성토가 이어지는 걸까요. 25일 낮 헌법재판소에는 법조문턱 낮추기 실천연합(법실련)과 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이 헌재 문턱을 밟은 이유는 부실운영을 지적받는 올해 변시를 두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법...

"범죄 저질렀으면 범죄단체” 박사방 1심이 준 교훈

법원이 '박사방'은 범죄조직이 맞다는 판단을 연달아 내놨습니다. 터치 몇 번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어째서 범죄조직으로 인정됐을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해 11월 '박사' 조주빈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박사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의 부수적 특성에 무게를 두는 대신 범행...

법정 가는 변호사시험,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될까

법무부 과실 인정 및 인과관계 규명 쟁점 될 듯…'시험소송' 국가승소율 높지만 결과 전망 어려워

부실 운영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시험 중 변경된 공고와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 모임)'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무효 확인 심판(행정심판) 및 소송'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

"주먹구구식 시험 안돼"…전면 재시험 요구하는 변시생들

"로스쿨 특강자료 유사 문제 출제"…시험 중 '법전에 밑줄 가능' 위법 지적도

최근 치러진 10회 변호사시험이 부실 운영과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와 재시험, 시험 횟수 제한 예외 등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수험생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사전문제 유출 의혹 관련 전수조사, 전면 재시험, 시험 주관부처 이관, 책임자 문책, 응시횟수 미차감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

정진웅 “한동훈 전화 확보하다 중심 잃어...폭행 아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자신의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결코 제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

이재용 계기로 본 재벌 3·5법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재벌 3·5법칙’이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재벌 재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끝난다는 법칙인데, ‘봐주기 재판’으로 불리던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마무리된 영향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 법정구속 직후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최후진술로 돌아본 이재용 부회장의 회한

심급 오를수록 2배씩 분량 늘어…파기환송심, ‘진정성’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뇌물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첫 구속기소 이후 4년만입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삼성의 새 준법감시제도 정착 의지에 진정성이 있지만, 현재 수준을 총수의 양형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사건 배후로 지적된 과거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가온머...

정인이 양부 ‘살인죄’ 국민청원, 실현 가능성 낮다

양모 '아동학대치사'혐의에 사망 결과 포함돼 살인죄 적용 가능...양부 혐의 변경은 법리적으로 불가

정인이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5일 오후 10시 기준 참여인원 24만1810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충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과연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의 답변...

'박근혜 사면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 쏠린 눈

사회적 합의, 뇌물죄 사면 제한 약속 등 걸림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그의 재판은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

예비 사법연수생 아직 남았다

입소 예정자 규모 공개는 내부 논의중...로스쿨 시대 맞는 역할 계속

지난 12일은 사법연수원 50기로 단독 입소해 수료한 조우상 씨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은 언론이 '마지막 연수생'인 그의 김앤장 취업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씨는 일본 게이오대를 졸업하고 도쿄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일본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입니다. 57회 사법시험에 붙었지만 군 복무를 마치느라 사법연수원에는 3년 늦게, 혼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마...

변협 회장은 어떻게 뽑을까

올해 4·7 재보궐선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 주자들의 신경전과 출마선언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달에도 중요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바로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입니다. 변호사 단체 선거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면 맞는 말이지만, 권한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